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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2.04.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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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빨리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토론회라고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반적인 복지 담론이 주요 내용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고, 토론회 관련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로 담은 영상이었는데, 뇌성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있던 37세 현수 씨가 말한 대사가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무언가를 하고싶다'가 아닌 '빨리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복지도 발전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들 알다시피, 국가가 최빈곤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난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다. 그러나 놀랍게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가 된다고 한다. 이는 기초 생활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가 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분 55만 원 남짓인데, 현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45만 원 수준이다. 이는 평균소득에 3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다. 이 낮은 최저생계비마저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2010년 말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살 사건, 작년 새해 벽두에 동반 자살한 60대 수급자 노부부의 사연, 작년 여름 정부의 부양의무자 일제 조사과정에서의 노인들의 잇따른 자살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부양의무자제도와 상대빈곤선 도입에 관해 알아보았다.


부양의무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제도이다. 기초법 상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한 이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사회 구조적인 빈곤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재산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초법 적용 대상에서 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층을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재산까지 들어간다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1000만 원 짜리 차를 한 대 소유하기라도 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기초법의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가 사회활동을 더욱더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2012년부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에 한해서 완전히 부양하고 있다는 구간을 최저생계비의 185%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지만, 이는 그만큼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따로 사는 부모 - 자녀의 소득, 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자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자녀 부모의 자산 변동에 따라 수급비가 들쑥날쑥해진다고 하는데, 이는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급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낳으니, 이는 제도가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상대빈곤선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발전을 낳았고, 점점 선진국의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당연하게 복지에 대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래에 표에서처럼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물론 보이는 절대적인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과연 제대로 최저생계비가 책정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최저생계비는 도입 당시 평균소득의 40%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주요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낮다 보니, 전반적인 사회의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낮아져 사회의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복지 서비스의 기준선이 되는 최저생계비 측정은 지금과 같이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을 의미하는 절대 빈곤개념의 계측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현재 최저생계비 측정은 전문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매년 핸드폰 비는 얼마니 속옷은 몇 벌 필요하니 외식비가 얼마니 이러한 쟁점을 전문가와 위원 몇 명이서 결정해버린 채 그에 맞춰 살아가라는 요구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이다. 그렇기에 제대로 최저생계비가 택 없이 저조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실제 생활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게 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이라고 법의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상대빈곤선을 도입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생계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표 - 최저생계비 변화>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생활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3.7

2.3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5.1

4.1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5

2.8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4.0

3.5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4.9

3.6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4.1

2.8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3.1

2.2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3.1

2.5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5.0

5.4

4.7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2.1

2.8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3.5

2.9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5.6

4.4

(8월 5.3)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2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3.5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3.9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를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의료보험 제도나, 주거문제와 같은 것들이 논의되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점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는 이 문제점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각 정당에게 참석을 부탁한다고 미리 연락을 한 것으로 아는데, 특정 정당 한 군데서만 참석하여 토론에 임하였다. 얼마 후에 있을 총선에서 당선될 국회의원 중,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진심으로 힘을 쏟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글_ 장 영(15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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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 프로필 사진
    2012.04.17 15:06 신고
    법적 가계소득이 0인데, 국세청 갔다가 이상한(?) 세금이 부여되있어서 장학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차상위계층인데도 불고하고 중고차가 있어서 지원 받지도 못하구요.
    현실에서 가난은 짐이고 가난은 죄이지만, 입법이 되고 개선되며, 조금씩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응원합니다.
  • 프로필 사진
    2012.06.01 17:52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 부부가 멀쩡히 놀면서 수급받더군요. 아줌마는 정신이 좀 불편해서 그렇다치고, 신랑도 마냥 낚시나 하고 그러니 보기에 좋지는 않더군요. 애가 셋이라 5인가족이니 오히려 우리집보다 수입이 나은 듯.. 게다가 집도 무료고, 이것저것 헤택도 받고..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나 그도 안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겠지만, 이런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잘 헤야하려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