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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해외자원개발, 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다녀와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2.0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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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하면 필자는 어떤 인상적인 TV광고 하나가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많은 기업들이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외에 공장을 짓듯이 우리 기업은 유전을 짓는다는 광고였다. 말 그대로 ‘생각이 에너지’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졌다.

그래서인지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인권문제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고민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원개발이라는 빛 뒤에 숨겨진 수없이 많은 인권문제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2월 19일,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큰 구성은 ‘문제 사례-제도개선 모색-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 구성에서 문제 사례 3명, 제도개선모색 3명, 지정토론 2명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문제사례에서는 버마의 가스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현지인 활동가 Wong Aung 활동가(Shwe Gas Movement 국제담당)와 국내 자원개발업체 KMDC에 대한 의혹제기에 나선 조태근 기자(민중의 소리), 그리고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인 BMS의 필리핀광산개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인권침해를 다룬 전성모 씨(전 BMS임원)가 발제에 나섰다. 제도개선 모색에서는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진우 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해외 법률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Paul Donowitz 변호사(Earth Rights International 캠페인 담당 미국변호사)가, 그리고 한국의 관련 제도들에 대한 개선 제안으로 나현필 차장(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에서는 류미경 부장(민주노총 국제부장)과 유정 팀장(좋은기업센터 팀장)이 앞선 발제와 토론에 대한 종합을 해주었다.

한 명 한 명의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상당한 전문성과 복잡다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4시간여 동안 거의 쉴 틈없이 진행되었다. 이 내용들을 간략하고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곳곳에서는 자원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버마 가스개발의 경우는 우리 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시초이고 최근의 일이기에 주목할 만하다. 버마의 경우 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로 강제노동, 토지수용, 살인 및 폭행 강간 등이 있다. 그리고 막상 자원국과 그 지역은 개발의 혜택은커녕 오히려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 중에는 자원국의 군부가 개발수주비를 착복하여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도 지역 악화에 한 이유가 된다. 이에 더불어 한국은 최근에 들어 해외자원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려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의 경우에도 감당하기에 버거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몇몇 신생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지사정이나 법, 제도도 잘 파악되지 않은 채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 착수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본금을 보유한 회사도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제도에 있다. 이른바 에특회계라 불리는 이 제도는 해외에서 민간 기업이나 유관기관이 자원개발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투자나 융자를 하는 하고, 자원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융자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손해가 적고, 성공하면 적은 특별부담금 만을 내면 되는 일종의 ‘로또’와 같다. 이 제도 전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의 성공시에는 특별부담금을 유가와 연동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 조건을 강화하여 여러 인권, 환경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를 둘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틀을 생각해보면 크게 국가차원, 지역차원, 국제 및 지역적 금융기구의 차원, 자발적 차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 배상법(Alien Tort Statute) 및 불법행위 배상법(Common Law Tort)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조사권한이 인권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차원으로는 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아시아의 경우 인권재판소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제한적인 조사권한만 있어서 그 실질이 매우 미약하다. 국제 및 지역적 금융기구로서는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및 조사패널, 국제금융기구의 이행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발적 차원으로는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안전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P's), 적도원칙 등을 준수함으로써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토론회의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기도 했고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져서 정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사실은 해외자원개발이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에는 그림자가 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원개발은 분명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개발일수도, 폐단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개발을 시행하는 기업에는 윤리경영이, 정부에는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는 과중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해외자원개발이 모두에게 윈-윈하는 사업이 되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글 _ 김정환 (14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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