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0일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공감의 12월 월례포럼에서는 미국에서 온 Paul Donowitz 변호사를 초대하여 그가 일하고 있는 단체인 Earth Rights International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버마 출신의 인권활동가 Ka Hsaw Wa와 미국 출신의 변호사 Katharine Redford가 1995년에 함께 설립한 Earth Rights International(ERI)는, 현재 미국 워싱턴 D.C.,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페루 리마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이다. ERI는 특히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이 저개발국가에서 벌이는 천연자원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인권옹호활동과 환경운동을 접목시킨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사람과 법의 힘으로 인권과 환경을 지킨다(the power of law and the power of people in defense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는 슬로건 하에 지역사회, 풀뿌리 시민운동가, 그리고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달에 공감 월례포럼의 초대를 받고 기꺼이 발표를 해준 Donowitz 변호사는 이 단체에서 캠페인 책임자로 일하며 법적 활동과 비 사법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옹호활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Earth Rights International, 어떤 일들을 하나요?

Earth Rights International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교육·법률 활동·캠페인이 그것이다.

-교육
먼저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태국에 있는 버마 Earth Rights School로, 이 학교는 문을 연지 벌써 15년이나 되었다. 이 학교의 학생들(버마인)은 8개월간의 교육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실태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태국에서의 연수가 끝나면 버마에 있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 가서 몰래 인권 및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지 실태조사 후에 태국에 있는 학교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면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생들은 관련 운동 분야에서 역량 있는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버마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두고 교육/활동하는 학교가 왜 태국에 있는 걸까? 그것은 80년대 후반부터 계속 군부가 지배해온 버마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버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ERI 활동가들은 가명을 사용하며 매우 비밀스럽게 일하고 있다. 활동가가 체포된 적도 있고 또 활동가 가족의 집에 정부관계자가 찾아와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일어나곤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ERI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버마 Earth Rights 학교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활동가와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단체사진이 실려 있다. 모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로 가려진 채로 말이다.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을 하기로 결심하는 버마 활동가들의 결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내 머리 속에 떠올랐다.

ERI는 현재 버마 Earth Rights 학교 외에도 메콩 Earth Rights 학교, Health Earth Rights School 등을 통해 (이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지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 설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교육기관들을 졸업한 Earth Rights School 동문들이 졸업 이후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졸업 후에도 ‘따로 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ERI가 각자 다른 캠페인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과 함께 연대하거나 파트너십을 조직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법률 프로그램
다음으로, 이 단체의 법률 활동 프로그램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소송,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기타 법률지원활동이다. 현재 Earth Rights International에는 호주, 미국, 태국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드(현재는 미국 다우 화학회사 소유), 콜롬비아의 치키타 바나나 회사, 미국의 석유회사인 쉐브론, 유노칼(2005년에 쉐브론이 인수), 영국-네덜란드계 석유회사인 쉘 등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진행하며 인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버마 등 전지구적으로 분포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예컨대 ‘야다나(Yadana) 캠페인’이라는 이름 하에 ERI가 한 활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미국 회사(UNOCAL -now Chevron)와 프랑스 회사(Total)가 참여하는 버마 송유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시작 전에 이 사업에 반발하는 지역주민과 군대 사이의 큰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군대에 의한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그리고 마을을 방화하거나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사살하는 등의 끔찍한 인권 침해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ERI는 미국 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했고, 승소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회사와 프랑스 회사 모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했다.

다국적기업의 무책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항상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체에서는 소송 외에도 다양한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 같은 준사법적 제도 이용도 이에 포함된다. 이런 점은 공감의 활동과도 닮아있었다. 공감이 공익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다양한 이슈를 ‘법’을 주된 틀로 이용하여 풀어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Earth Rights International은 환경과 인권 이슈가 맞닿는 지점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기업 활동(Corporate Accountability)과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캠페인
마지막으로, Donowitz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캠페인 활동이 있다. ERI 캠페인의 목적은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정부와 기업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며,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ERI는 특히 버마에서 천연자원개발로 인한 수익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해 정부가 외국기업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얼마인지 또 그 수익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 기업이 정부에게 준 자원개발 수익이 군부가 버마 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자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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