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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 성적지향과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사례보고회를 다녀와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공감이 2011.12.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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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_ 참세상

 현재 9만 7천 여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의, 12월 19일 서울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학생인권저지투쟁연대를 비롯한 세력들은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종교가 포함되어 있고 성적지향,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조항을 동성애 허용 조항이라며 호도하고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서는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사례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먼저 진행된 것은 차별사례 인터뷰영상이었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여고생의 독백이었는데, 자신과 어울리던 친구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서 친구들에게서 심한 따돌림을 받았으며 심지어 남학생들에게는 집단성폭행(일명 교정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자살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성적정체성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님조차도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부모와의 대화도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사에 의한 성적소수자의 차별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하고 커밍아웃한 학생과 어울리기만 해도 따로 교무실로 불려가 진술서를 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성소수자인 학생과의 직접적인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커밍아웃 후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는데 처음 아웃팅을 당한 것은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아웃팅 이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때때로 체육복이 찢어진 채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학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선생님조차도 이를 묵살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가 시작할 때만해도 차분한 목소리로 발언을 하였으나 예전 경험을 떠올리면서는 이내 울먹이기 시작했고 눈가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해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소수자가 도움이 필요한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올바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상담교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감의 조혜인변호사님께서 성적소수자 차별금지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근거와 당위성에 대하여 발표하셨습니다. 성적소수자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한 국제조약으로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등이 있고 이러한 조약들은 단순히 국제조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차별 금지의 원칙은 우리 헌법과 국내법, 특히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미 반복해 명시되어 있는 대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보고회가 진행된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것들이었고 특히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폭언, 편견 그리고 혐오는 일반적인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편견을 교육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편견을 조장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교사들이 선동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여학생이 머리가 짧거나 남학생이 얌전하다는 이유만으로 ‘레즈비언 아니냐’라든지 ‘네가 하리수냐,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거냐’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적당한 학생을 혐오대상으로 낙인찍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해 ‘더럽다’거나 ‘정신이 나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편견을 조장하고, 성적 소수자 학생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까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글 _ 김민섭 (14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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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 프로필 사진
    2011.12.16 22:02
    good!
  • 프로필 사진
    2011.12.16 22:12
    전 교사입니다. 그리고 게이입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를뿐인데... 기독교는 말도 안되는 교리를 토대로 견고한 핵을 건드릴 수 없는 부정적인 가설들만을 내세워 동성애에 대해 비난하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힘이되지 못하고... 처음 교사가 되고자 마음먹었을때... 저와같이 힘들게 학교 다녔던 친구들을 미약하나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90%를 위한 교사이기도 하지만 전 10%를 위한 교사도 되고 싶습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대다수만이 아닌 소수를 위한 교육도 하고싶습니다. 전 항상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다르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대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짓밟으면 안된다고... 학생인권조례안... 성적지향의 자유를 포함하여 꼭 통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