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표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에 다녀와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1.10.17 15:04

본문


10월 12일 수요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도가니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14기 인턴 우람, 김정환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선포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표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이하 기자회견)’ 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여러 언론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 및 광주인화학교 사건 당사자들의 규탄발언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내용의 큰 틀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차후계획을 알렸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신드롬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실제사건의 당사자들이 전하는 규탄발언은 호소력이 짙었습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보고의 순서를 맡은 인화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찬동씨는 “사건보고,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라며 예상외의 발언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2005년 6월 성추행사건 발생 이래로 인화학교의 우석법인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처벌하면 끝날 성추행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라며 사건의 진상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우석법인 산하 4개시설, 즉 인화학교,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각종 인권유린이 일어났습니다. 강제근로, 폭행, 누드모델을 시키는 등의 후안무치한 일들이 우석법인 곳곳에서 이뤄졌습니다,”라고 하여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석법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족벌체제를 허용하고 이사회 구성에 제한이 없는 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우석법인 전면해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라고 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외에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승일씨를 비롯한 발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수화 통역사 한 사람도 제대로 없는 학교 학생들은 교육권을 통제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차단당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폭력을 당해도 그동안 권리를 호소할 방법을 몰랐다. 선생들은 소통할 방법인 수화를 몰랐고 그로 인해 사회와 차단되어 살아왔다.”며 광주인화학교 졸업생대표 강복원씨는 개탄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해서 사회복지법인의 변화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왔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침묵해왔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국회가 침묵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공통적인 발언은 그동안 많은 차별피해자들의 원한이 숙성되어왔음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이들의 필요와 목소리를 들어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그리고 도가니대책위 법률정책팀 염형국 변호사는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담으려 노력한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족벌체제를 파기하도록 하는 제도들, 특히 공익이사제의 도입과 회계내용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잠들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나 서울에 집중된 한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을 보완할 이의제기신청절차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울부짖는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에 권리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권리옹호기관이 많은 이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사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되고 사회자 조백기 도가니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모여 있는 장애인들과 시민들에게 차후의 계획을 설명했다. 광화문으로 이동해서 행진을 하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간 다음, 공원에서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문화제 “분노의 도가니에서 환희의 도가니로”를 함께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기자회견의 장소가 길바닥이라는 당혹스러움에 한 동안 머뭇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언자들의 의사가 수화를 통해, 목소리를 통해 오고가는 가운데 그들의 진정성은 장소의 빈천(貧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어쩌면 그동안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길바닥에 나 앉게 했다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길바닥에서 수많은 기자들과 행인들의 이목 속에서도 열심히 수화로 의사를 표현했지만 분명히 이미 사회의 곳곳에서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수화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들리지 않는 이들의 손짓을 주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존중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14기 인턴 김정환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