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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질 수 없는 삶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토론회를 다녀와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1.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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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1일,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에 공감 구성원 차혜령 변호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김희철 의원, 김진애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 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유영우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강제퇴거금지법의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는 것 외에도,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논의의 장(場)이었습니다.

토론회는 정동영 의원과 김진애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구성원 차혜령 변호사의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과 법안 해설에 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주거권 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강제퇴거금지법 법안을 간략히 해설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금지법이 강제퇴거 금지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되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제퇴거 문제(예컨대 용산참사)도 규율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정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퇴거금지법안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 특히 위 법안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의 충돌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개발현장의 무분별한 명도 및 철거집행을 막기 위해서 퇴거금지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퇴거금지법안이 현행 법제 및 소송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퇴거금지법의 헌법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유권 외에 방어권으로서의 주거권, 즉 ‘주거공간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구체화하는 강제퇴거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현재 건축자유의 원칙이 건축부자유의 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인옥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은 강제퇴거금지 법안의 제정 못지않게 강제퇴거 금지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 법안 내용 중 재정착 대책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이사는 강제퇴거를 지양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함께 강제퇴거금지법 시행 이전에 분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특히 강제퇴거가 삶의 문제로 다가와 있는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만이 아니라 제정된 법의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상깊었습니다. 차혜령 변호사는 현재 강제퇴거금지법안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위 법안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재정착 대책 수립 관련 조항이 구체적인 사항들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항이 타 법률에 제정될 수 있게 하고, 기준이 될 포괄적 사항을 마련하여 일단 강제퇴거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대는 우리 사회에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생길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사업이 진정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은 그 공익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글 _ 14기 인턴 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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