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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세미나]아, 아. 들리십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 염형국변호사의 장애인권 작은세미나 후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1. 10.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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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7일 금요일 공감 사무실 안에서 염형국 변호사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작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장애인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몸에 맞지 않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과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을 하고 싶은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신체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겪는 장애는 같은 부류로 분류되더라도, 그 안에서도 그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휠체어는 단 한 종류입니다. 신체 조건에 맞게 수리해서 쓰면 좋겠지만 이를 수리하는 비용은 그 장애인 네 달치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조해주는 정부기관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리를 받쳐줄 것이 더 길어야하고, 누구는 휠체어의 등받이 부분이 더 길어야하지만 이는 모두 장애인의 개인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개인 부담하긴 장애인들은 몸에 맞지 않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0조에서는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 시설에서의 장애인 수용이라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 속 장애인은 자립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당시 부모님과 시설 모두 반대를 하며 곧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은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 가지만 그는 또다시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의 소원은 혼자 자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설에서, 혹은 자립센터에서가 아닌 혼자 자신의 집에서, 방에서 혼자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한 끝에 방을 얻어 자립을 하였습니다. 활동보조를 해주시는 분이 하루에 한번 방문을 하지만 그의 자립은 자신감을 갖게 하였고, 부모님도 예전만큼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두 영상을 보고 나서 사회복지 시설이 누구의 초점에 맞춰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초점은 당연히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장애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의 경우 연 40억 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받지만, 실제로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에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여태껏 민간이 주도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영역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은 사립시설이라는 이유를 대며 공적인 관리, 감독을 피하려 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설 내 폭력 및 성폭력을 방지하고, 법인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리를 막고 이사회의 자격을 강화하거나, 미신고 시설을 규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안을 고안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정책과 예산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장애인, 즉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설이나, 가족들의 의사가 우선이 아닌, 장애인의 의사를 우선순위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설에서 나오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다큐멘터리에서도 전동휠체어는 일률적인 규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맞추어 제작,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국 P&A(Protection and Advocacy)는 장애유형별로 각각의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에 대해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센터가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자체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사후처리 방식이 아닌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자체마다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경우도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위에 고발하고, 지자체 농성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센터가 구축된다면 광주 인화학교 사건처럼 사건이 발생하고서 5,6년이 지나서야 시설에 제제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염형국 변호사는 그 무엇보다도 장애인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이 되어야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장애인 인권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문제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들이 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살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여태껏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시설에만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크게 와 닿는 예시인 듯합니다. 장애인들을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들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 내에 소수자들이 힘을 얻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변하는 듯하지만, 정책이 정책으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정책 시행이 잘 되도록 하는 노력과 우리 눈의 프레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_ 14기 인턴 안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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