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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상 장애인차별해소 간담회를 다녀와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1.10.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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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6일, 국회의사당역 근처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거래상 장애인차별해소 간담회에 염형국 변호사와 오예슬 14기 인턴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추련이 진행하고 있는 금융거래상 장애인차별해소 관련 연구의 중간보고와 장애우 분들의 실제 사례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 장애인이 양손의 장애를 이유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어 모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거부당한 일을 시발점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례들은 자필 서명 불가 등 본인 확인 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장애경 (뇌병변장애 1급) 씨는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자필 서명 단계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은행 과장의 말에 컴퓨터 자판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자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례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나서서야 비로소 대출은 받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던 은행 과장 때문에 너무도 화가 났었다는 말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함효숙 활동가(청각장애 1급)는 은행에 가서 금융상품 관련 설명을 필담으로 부탁하면, 주요한 단어 몇 개 정도만 종이에 써놓고 대부분의 설명은 구두로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를 포기한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직접적인 금융거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ATM 사용에서도 발생한다며, ATM이 고장 나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청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결국 옆 건물의 경비원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는 등의 금융 관련 차별은 ‘장애인은 금융 관련 책임을 질 수 없고, 어차피 주요 고객이 아니라는 편견’과 ‘그런 이들에게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정해진 규칙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의 8을 언급하며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이 융통성 있고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금융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의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필 서명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장애의 유형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대리인, 활동보조인 및 가족 등의 서명을 가능케 하는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모든 참여자의 발언이 끝난 뒤 해결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기록이나 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CCTV 설치부터 손도장까지 본인 확인과 거래 의사 표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 중 가장 돋보였던 방안은 금융거래에 관련하여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각 은행들에 배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안은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 등의 이점이 많아,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끝으로 간담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보면서 아직 우리 사회의 법이 이론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법제의 부족한 부분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글 _ 14기 인턴 박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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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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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13:23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편향성이 금융서비스 실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공감가는 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우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상의 과정인 본인확인의 경우에 대리인을 두는 것은 또다른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와 같은 금융범죄를 야기할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본인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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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13:51 신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더 국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