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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세미나]왜 우리는 분노의“도가니”에 빠져야만 했나? “장애인 성폭력” 세미나 후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1.10.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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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9 30)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주제로 한 차혜령 변호사의 장애인 작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였습니다. 이미 영화에서,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법률 등에 관한 수많은 보도에서 몇 차례 접한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함께 가장 화제가 되었던 항거불능


영화에서는 장애 아동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성폭행한 교직원들이 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적은 형량을 선고 받게 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 하지만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화두가 된 것이 장애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를 다루는 성폭력 처벌법 제6조의 항거불능입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 또는 사람 추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폭력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부녀를 강간해야만 성폭력이 인정이 되지만, 일반인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장애인들은 꼭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거의 여러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이 조항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 사건의 피해자는 2등급 정신지체장애아였습니다. 피해자는 건물의 주인이자 어머니의 내연남이었던 남자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의미한다며 항거불능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인정받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들은 피해자가 중학교 때 좋아하는 남학생과 손을 잡고 다녔다거나 부모의 성관계를 목격하고 돌아누웠다는 등의, 그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관계로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 피해자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조항은, 처음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경우
, 항거불능의 불합리한 해석과 법의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장애인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외에도 재판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들의 특성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특히 성폭력 사건과 같은 경우에 많은 장애인들은 숫자 개념이 약해 기억하는 일시나 장소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재판에서의 판결은 피해자와 피고자의 말과 증거만 나열해놓고 기계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해는커녕,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사건에서는 장애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원인 중 피해자가 일시와 장소 등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이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기억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말하는 사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지니, 도대체 이놈의 법이 가해자를 처벌할 생각이 있기나 한건지 아이러니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들에 있어서 법은, 약자에 편에 서주기는커녕 중간에도 서있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요즘들어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성폭력 문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움직임이, 장애인들의 성폭력 문제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하루빨리 장애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을 괴롭힌 가해자들로 하여금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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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17:00
    글쓴이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어 이 글을 읽은 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수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해지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거 강한 처벌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폭행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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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17:04
    처음부터 이런일이 등한시되어온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감출수없지만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소설을 통해, 몇년후 동명의 영화를 통해 다시한번 꺼림칙하게 결론난 사건을 재조명하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온것에대해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조명되는 여론과함께 올바른 사건 해결과 다시금 이런일이 벌어지지않도록 주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것 같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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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17:11
    이번 글을 읽고 장애인들에 대한 법의 배려가 많이 부족한거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성폭력같은 중범죄가 이런식으로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것에 대해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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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19:37
    엄격한 법의 해석은 대체 누구를 위함일까요, 행정적 편리함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부터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실제 케이스에 입거해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미국법적 절차의 부분적인 도입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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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5 01:49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엇던 '항거불능'의 좁은 해석부터, 국민들의 법감정에 못미치는 법조항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큰 이 조항의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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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02:03
    무엇을,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사회적 약자는 항상 사회적 약자 그 이상일 수 없는 메커니즘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문제는 법 뿐만이 아니겠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공감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