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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진짜 공감이 시작됩니다-김윤정(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by 비회원 2011.09.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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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올 2월 공감 주최의 인권캠프 때 일이다.
인권강의 중 프리젠테이션에 띄워진 사진 한 장을 보며 활동가님의 질문이 있었다.
"이 마크 많이 보셨죠? 이상하지 않나요? "
'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야?' 라며 골몰을 하고 있을 때,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죠? 누가 밀어줘야만 휠체어를 탈수 있는 걸까요? "

' 아..! '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또 있다면 남의 시선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걷는 것이다. 장애인 또한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할 사람이기에 휠체어는 조금 불편한 다리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들 스스로는 걸을 수 없다고 쉽게 단정했었다. 숨 쉴 때 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 일 텐데 휠체어는 밀어줘야만 이동할 수 있다는 비장애인들의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장애인이 자유롭게 걷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장벽을 쌓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무서움에 머리가 서늘했다.

공감인권캠프는 사회의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입장에 익숙해진 나에게 직접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다. 이런 배움을 받고 있는 곳이 인권단체가 아닌 변호사단체라는 게 새삼 의아했고 법률과 인권이 직접 만나있는 공감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기회를 찾던 중 3기임에도 실무수습을 갈 기회를 갖게 되어, 7월 11일 공감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


< 그림설명 : 장애인 마크로 위쪽은 국제규격이고 아래쪽은 한국표준(KS)규격이다. 국제규격은 손을 앞으로 뻗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수혜자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 KS규격은 기술표준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손을 뒤로 한 장애인의 모습은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의미하며 스스로 휠체어를 굴려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는 KS규격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Ⅱ. 공감의 실무수습 프로그램

공감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부산대, 전남대, 원광대 8개의 로스쿨과 공익인권분야 실무수습의 협약을 맺고 2주간의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계방학에는 공익에 대한 궁금증과 경험이 모두 다른 13명의 로스쿨생이 모였고 여섯 분의 변호사님께서 각각 2~3명의 인턴을 맡아 직접 지도해주셨다.

프로그램내용으로는 지도변호사님별로 수행사건 관련 기록 검토 및 작성, 법정방청, 변호사님의 외부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전체 활동으로는 변호사님들이 각자 맡고 계신 인권분야의 강의가 있었는데 장애, 국제(난민), 노동, 이주노동자, 공익제보자, 이주여성 인권에 대한 현실을 접할 수 있었다. 외부단체 견학으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추진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단체와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를 방문하였다.

하루 일정은 10시출근하여 오전에 인권강의를 듣고 오후에 변호사님이 내주신 과제를 했다. 수시로 인권단체 방문, 워크샵 등의 외부활동을 다녀오고 6시에 퇴근을 하였다. 복장은 자유로웠다. 점심은 지도 변호사님, 펠로우 변호사님등 공감식구들과 함께 하며 공익에 대해 궁금한 점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변호사님들이 수시로 과제를 체크해주시고 학생들의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정성껏 답변해주셨다. 회식자리에서도 변호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이야기를 듣고 챙기셨는데 2주일동안 시종일관 변호사대 학생이 아닌 선배가 후배를 챙기는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다.

Ⅲ. 나의 체험

지도 변호사님으로 황필규 변호사님이 지정되었다.

담당변호사님의 수행사건의 서면작성이나 리서치를 하는 다른 인턴과는 다르게 '외국인 기본권의 주체성' 에 대한 보고서를 쓰라는 과제를 받았다.

올해 사시 2차 헌법문제이기도 했던 이 주제는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만 2건이며 공개변론을 하기도 한 사회적 이슈이다.

사실 외국인에 대해선 국가가, 시민단체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방관의 입장이었던 터라 이러한 논의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관련 교과서, 논문, 판례를 찾을수록 역사적인 기본 법리에서부터 정치, 사회구조, 세계화현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사람과 법의 괴리와 이 사이에서 판례를 만들어가는 법원의 고민을 보게 된 것이 신선했다.

기본법도 힘겹게 따라가는 학생이라 멀리 앞에 있는 법을 뒤에서 쫓아가기에만 숨이 가빴다. 그런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법을 적용하려다 보니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보였고, 그 한계를 아직 학설과 판례가 적당한 보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문제의식과 쟁점을 변호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미숙하지만 처음으로 법, 사람, 사회의 모습을 한 발 앞서 보는 배움을 가질 수 있었다, 숲을 보는 시야를 갖도록 "그렇다면?", "왜?" 를 던지시며 문제의식을 깊게 해주신 변호사님의 지도에 감사드렸다.

Ⅳ. 인권단체 방문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추진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단체"를 찾아갔다.

공감인권캠프 때 다큐 영상으로 중증장애인이 혼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시설과 가족에게서 독립한 장애인의 모습은 생각을 틀을 깨는 경험이었기에 그 운동을 추진했던 단체의 방문을 기대했다.

장애인 시설의 실태조사를 나갔다가 시설 내의 인권침해에 대해 충격을 받고 탈시설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활동가님의 경험담은 영화보다 현실이 더 하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였다. 자폐가 있는 아들을 줄에 묶어 마당에서 돌보았던 원장님, 시설의 비리, 지역사회와의 돈거래 등은 장애인 보호가 사업이고 장애인은 사업 아이템 정도로 여겨지는 모습이어서 마음이 쓰렸다. 동시에 과연 공익변호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비리, 돈 앞에서 불법이 묵인당하는 사회구조, 피해자들의 증언도 얻기 힘든 상황, 다수집단이 아니기에 받는 무의식적 차별... 과연 법조인이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역할의 크기가 미미하게 느껴질 때였다.

"공감에 도움을 받을 때 마다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은 상근해주실 변호사님이에요" 라는 활동가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동가님들이 모여 회의를 거듭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법을 몰라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변호사님께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변호사님들은 또 속사정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인권단체에서는 상근을 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조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 활동가와 법률가가 함께 한다면 사후문제해결이 아닌 기획소송이나 입법추진 등 예방차원의 접근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예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다. 어느 변호사가 장애인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을 검토하다 찾아내었고, 이 서비스가 역할을 다 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나서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공익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등의 생각이 편협했음을 문득 느꼈다. 소수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첫 단추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발바닥 단체를 방문하고 오는 길에 공감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보였다. 그 의미가 실제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단순히 공익변호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안에서 내가 법률가로써 어떻게 할 수 있을 지를 찾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나의 취직자리 1순위가 공감이었던 것은 무엇을 하고 싶다기보다 공익변호사로서 일자리가 보장되었으면 하는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들어가고 싶었던 공감이라는 곳에서 벗어나 공익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Ⅴ.인상 깊었던 부분

특히 좋았던 부분은 변호사님들의 인권강의였다.

그 중 소라미 변호사님의 이주여성인권강의가 인상적이었는데, 변호사님은 직접 베트남현지에서 본 국제결혼 중개업의 현장이야기를 곁들이며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생생하게 풀어내 주셨다. 미인식대회의 단기속성 결혼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중개업관리에 대한 제3세계와 우리나라의 법률의 한계,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가정보호 문제 등, 총체적인 사회문제가 얽혀있었다. 법조인으로서 법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사회를 통찰하는 인식과 정직한 반성이 변호사의 자질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법 공부를 할수록 리걸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니 법만능주의식 사고에 빠지기가 쉬운데, 더 큰 테두리인 우리사회 나아가 국제사회 안에서의 법, 특히 소수자의 입장에서 법과 법조인의 역할을 다시 찾아보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소라미 변호사님이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던 판결 한 개를 소개해보려 한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19세)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단칸방에서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범인으로 검거된 남편은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려다"고 진술했고 아래는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의 일부내용과 1심에서 받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항소한 남편에게 기각결정을 내린 대전고법의 판결내용 일부이다.

앞서 말한 이주여성인권을 둘러싼 문제의 한 가운데에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싶은 남, 여가 있었을 뿐임이 더욱 마음이 아프게 다가온 사건이었다.

< 피해자의 편지일부 >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픕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도 부인이 기뻐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왜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는지, 당신은 아세요?

……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 제가 당신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랐지만, 당신은 오히려 제가 당신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견딜 수 없어하고, 그럴 때마다 이혼을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느 누가 서로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일이지 모르고 있어요. 좋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이혼을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자존심이 있고 자신을 '정답'에 서게 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부부가 행복할 수 없고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거에요. …… 저는 베트남에 돌아가 저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다시 처음처럼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희망을 이제 이것뿐이에요. 당신과 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화를 할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적을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당신은 이 글씨 또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인데요.

< 판결문 일부 >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어려운 경제적 형편 및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무관심과 통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는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끝에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반응을 보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 없이 사기결혼을 하였다고 오해한 것이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한편 시각을 바꾸어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돌아보고 싶다. 배우자감을 국내에서 찾을 처지가 되지 못했던 피고인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베트남 현지에 임하여 졸속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전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목표는 단 한 가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일 뿐. 그 이후의 뒷감당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혼인은 사랑의 결실로 소중히 보호되어야 한다. ……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아온 피해자 후안마이. 그녀의 예쁜 소망을 지켜줄 수 있는 역랑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일까. 19세 후안마이의 편지는 오히려 더 어른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 …… 이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징벌만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리라는 소망을 해 보는 것도 이러한 자기반성적 이유 때문이다.…… ( 2007노425. 2008.1.23. 대전고법)

Ⅵ. 마치며

환송회에서 염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사회를 바꾸어보려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조바심내면 일을 오래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곁에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회사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어 더욱 공감 할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곁에 좋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어주고, 또한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2주간 있으면서 변호사님들이 하루 종일 회의를 하시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는 모습에 깜짝 놀랐고, 늘 표정이 환한 것에 놀랐다. 행사에 쓸 플랜카드까지 손수 만드시고 인턴을 후배처럼 격의없이 대하시는 모습에서 대접받는데 익숙한 변호사가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범히 살아가는 사회인을 보았다.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보장되어있는 지위와 돈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감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안에서 법과 변호사라는 것은 도구와 직업일 뿐이라는 평범한 본질을 보았다. 앞으로도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래도 변호사인데 돈이 이정도로 작으면...' 등의 꼬리표가 달리는 "변호사라서" 무엇을 할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에서 두 손 걷고 동참하며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모색해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일 것임을 알게 해준 공감의 변호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

글 _ 원광대 로스쿨 김윤정

 

[모집] 2014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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