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1.09.26 14:33

본문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의

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2006년 7월 처음 결성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 5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고 하여,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퇴근 후 저녁 7시, 친구사이 사정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 성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참고로 공감에서는 장서연 변호사가 2007년부터 연구모임의 일원으로 함께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분쯤 먼저 도착하여, 행사 시작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다과와 음료를 먹으며 2006년부터 2011년 동안의 활동이 고스란히 담겨진 자료집을 읽어 보았는데요.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존 사회 통념과 법리에 대항하여 다양한 방식의 가족 형태와 가족 개념을 재정의 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노력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기즈베씨의 기념행사가 열린 69번째의 모임까지 지난 5년간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4가지의 주요한 활동 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보고는 가람씨의 발표로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9월 공개적으로 진행 된 첫 행사를 시작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거제여성회,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언니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장애여성공감, 이화레즈비언인권모임 변태소녀하늘을 날다(각 시간 순)에서 진행된 총 7회의 <찬란한 유언장> 행사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찬란한 유언장> 행사는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상 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가족형태에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친족·상속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유언장’이란 개념은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가족주의 규범을 지탱하고 있는 상징적이고 물질적인 기제로서, 대안적인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 <찬란한 유언장> 행사를 통해 가족제도 바깥의 가족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언에 대해 알리고자 야심차게 시작된 프로젝트 사업이었다고 하는데요. 

행사소개를 듣는 내내 ‘죽음’에 관계된 유언장이 결코 무겁게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유산으로 여성주의 영화를 만들어 달라’, ‘ 동성파트너와 부모님,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긴다’, ‘장례식은 자신의 유산으로 친구들이 여행을 가주는 것으로 대신해 달라’ 는 등의 흥미로운 유언 문구 덕분이었습니다. 소수자로서 혈연가족과 다름없는 파트너와 동료들이 충분히 자신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가족제도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변화를 꿈꾸는 반짝이는 유언 문구들은 참석자인 저도 유언장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할 만큼 고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김원정씨의 발표로 진행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란 명칭에도 드러나 있는 ‘연구’ 활동이었는데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제를 제기하기 위해 우리 사회 가족을 둘러싼 척박한 담론 지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논의를 위해 이 모임에서는 1) 가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정책 안의 가족 비판 3) 사례 연구 4) 가족차별 해소 법률 5) 양극화 시대의 가족 등 대략 5가지의 부분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은 연구모임에서 초기 연구의 초점이 기존 가족 개념에 포섭되지 못하여 가족구성권을 보장 받지 못해 차별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비혼’(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 많은 청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강요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지만, 심각한 학자금 대출의 문제와 청년 실업 등의 문제로 결혼 혹은 파트너쉽을 맺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자립이 불가능한 사회구조 속에서 비슷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제 또래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타리씨의 발표로 진행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가열 찬 활동 내역을 잘 보여 주고 있는 활동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개최된 6차례의 가족정책포럼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의 포럼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1차 주제인 “이명박 정부하의 가족정책방향과 대응”, 2차 “낙태와 출산장려정책을 둘러싼 쟁점”, 3차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4차 “다문화정책과 가족구성권”, 5차 “주거제도와 가족 상황 차별-전세 자금 대출 문제를 중심으로”, 6차 “<가족 상황 차별>의 정의와 범주 : 차별금지법에 담기”인데요. 실로 가족구성권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부한 논의를 가지고 가족정책 포럼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포럼의 발표자와 토론자로 함께 했던 KAIST강사인 백영경 선생님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권희정씨께서 축하 인사를 전하시면서, 포럼 당시의 풍경들을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권희정씨께서는 차별의 1, 2위를 다투는 것이 동성애자와 미혼모라면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셨는데요, 그 웃음 이면에 놓인 ‘정상가족’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된 활동은 ‘파트너십법안 연구’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집중했던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연구모임에서는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이름을 따와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성립, 효과, 해소 등 그 간의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여러 쟁점들을 소개했습니다.

발표자 선의씨는 기존의 민법이 정한 혼인과 가족의 틀 안에 혈연 외의 관계나 동성 커플 등의 관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혼인에 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법률혼 외의 관계들을 담아내는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방편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안적인 파트너십 법안이 가질 수 있는 특징에 대해 성립, 효과, 해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상세한 쟁점들을 제시했는데요. 여러 법적 용어와 개념들이 있었음에도 참석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과 가족 구성권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수 준비한 다과와 5년간의 성과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2시간 동안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발하고 획기적인 논의를 풀어나갈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글 _ 14기 인턴 백배민신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