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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세미나] 소라미변호사의 ‘결혼이주여성인권’ 세미나 후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1.09.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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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작은 세미나가 지난 9월 23일 공감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소라미 변호사는 여성인권, 그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늘어난 한국남성과 제3세계여성의 결혼과정은 남성이 현지로 가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수십 명의 여성 중 미인대 회식의 선발을 거쳐 신부를 고르고 다음날 바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하는 3일짜리 단기속성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언어로 말미암아 그 짧은 시간마저도 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도 남편은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온 신부가 도망을 갈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한국어를 못 배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이라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남편이 없이는 귀화신청이나 체류연장신청도 할 수 없기에 남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남편이 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국내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남성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 외국인이라는 법률상 지위, 경제적 어려움이 중첩되어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결혼과정을 주도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간단한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결혼과정에서 결혼정보의 왜곡, 사기, 심한 경우는 인신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지난 2007년에 있었던 19세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인천의 지하 단칸방에서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의 폭행으로 갈비뼈 18개가 부러져 사망하였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글 _ 14기 인턴 강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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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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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13:27
    이번은 아니지만 지난 13기 때 소라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공감돼서, 기억에 남아요.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이주민, 이주여성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은 계속 남는다고요.
    작은세미나도 이렇게 후기 올려주시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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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7 16:12
    의료 혜택 맙소사! 멋진 문서 사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간단 신디케이션 문제로부터 고통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동일한 정말 간단 신디케이션 딜레마를받는 개인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이다 누구. Thnk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