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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대응을 위한 2차 번개에 다녀왔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1.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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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지난 9월 8일에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사진 입니다.)

지난. 9월 22일 목요일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 을지로 향린교회에서 열렸던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대응을 위한 2차 번개에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는 장서연 변호사와 동기 인턴 유경이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곧 이어 조혜인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초반부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발표된 이후 여러 단체에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응하여 여러 단체들이 단체별로 성명서와 논평, 의견서들을 내는 등 그 간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날 번개에는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 모임, 한국레즈비언 상담소, 성소수자위원회 등의 단체들과 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개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9월 27일에 서울시 교육청 자문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의 활동 및 조례안이 확정되는 11월 말까지의 활동 전략 및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요.

27일 오후에 열리는 자문회의 전에 자문단의 메일 리스트를 이용해 그동안 모인 성명서와 의견서들을 모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례안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하자는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 주민발의안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발의안 두 개인데요. 서울시 주민 발의안을 냈던 33개의 시민 단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빼지 않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과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번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대표가 나와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회의에서 논의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숨길 수 없는 상황과 동시에 숨겨야만 하는 상황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하여, 매우 가슴이 아팠는데요.

성소수자 그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진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간과한 채, 정치적인 압력과 반대 세력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교육청이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부 회의에서는 앞으로 2달간의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지의 윤곽이 정해졌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성소수자의 차별 사안이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드러내 기위한 차별사례모음 팀과 사무국, 입법예고 대응 및 의견제출 팀, 영화제·문화제 등의 기획 활동팀 및 웹툰·인터넷·영상·언론조직 등을 통한 미디어 홍보팀 등 4개의 팀이 꾸려져 앞으로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번개는 10월 4일 화요일(장소 추후 공지)에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글 _ 14기 인턴 백배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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