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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한 주민들에게 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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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발단으로 입주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당사자가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민들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수시로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을 찾아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라,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등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이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 몰려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성시청,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주민들의 강요로 결국 정신장애인의 가족인 아버지와 누나는 ‘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근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집에 돌아온 정신장애인을 발견한 이웃들은 ‘또 다시’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2009. 10.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리하여 상식을 넘어선 이웃들의 집단 괴롭힘에 대항해 입주자 대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2010.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신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인권 단체, 복지기관, 사회복지 학계 등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에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4.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항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공감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제출했고, 2010. 8. 서울 고등법원은 입주민대표자(입주민대표자회의 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들의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2010. 12.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2011. 5. 25. 검찰 측의 무죄 구형 후 판결 선고가 2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1. 9. 21. 1심 형사 재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는 각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입주자대표회장과 통장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입주민 대표자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나 각서 강요를 주도한 가담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을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장애인 가족은 이웃들의 악의적인 소문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살던 곳을 떠나 이사한 후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장애인 가족이 이웃의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당당하게 맞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유죄 판결까지 얻어 낸 첫 번째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이웃들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 행동이 불법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조용히 숨죽이고 숨어 살아야 했던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장애를 드러내고 이웃과 더불어 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 9. 22.

 글_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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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11:30
    그럼 정신장애인으로 부터 고통받고 있는 주변인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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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13:56
    2009년 폭행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 사건이 없었는데도 입주민들이 그랬을까?
    정신지체장애자들의 범죄는 생각 안하고 주민들만 탓하는 이유가 궁금하네.
    누구나 내 자식 나가족이 정신지체자에 의해 살해 당할수도 있는 상황을 누가 방치할수 있는가?
    심각한 정신지체자는 언제 터질지 모른는 예비 범죄자로 봐야 한다.
    이 글을 쓴 변호사에게 묻고싶다.
    당신의 자식이 칼에 찔려 죽은 후에도 이웃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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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14:21
    윗 댓글들에 편견이 담겨 있는 걸 보니 씁쓸하네요.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심각한 정신지체자는 언제 터질지 모른는 예비 범죄자로 봐야 한다. 라는 의견은 전문가적인 견해입니까?
    윗 두 분의 의견에 편견이 담겨있지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나라고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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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14:41
    정신지체자들은 예비 범죄자로 봐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억측이긴 하지만 이미 한번 그 정신지체자가 연류된 폭행사거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치료및 이주를 요구한것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너무 끈질기고 강압적으로 했기때문에 문제가 된것이고, 주민들이 치료를 요구할때까지 제대로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거 같은데 가정에서 방치한것은 좀 문제되는 것 같음,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한번문제터지면 정신지체 모두가 욕얻어 먹는거임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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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14:56
    안녕하세요, 사건을 담당한 소라미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피해자쪽과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된 후에 입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약 술에 취한 이웃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웃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일하게 반응했을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자 분은 정신지체인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든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동생)을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함께 지내기 위해 정부 지원도 없어 비싼 약값과 병원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애써오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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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4 07:28
    사람들이 진짜.. 나쁜 아파트 주민들.. 니들은 지구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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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5 11:31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프네요..어떡해 장애인이란 약자에게 더우기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도 계속 입주민의집단행동은 정말 너무한거 같으네요..사람은 현재건강하다고하지만~언제 아플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거고 자식을 같이키우는입장에서 단체로 약자에게 그렇게했다는건 살인행위네요..정말 실망이고 사람들이 싫어지네요..다힘께 모듬어주지는 못할망정..치료를 받고온 의사가 괜찮다고했는데도..윗글 분 댓글말대로 정상인이 그랬다면 저렇게 했을까요???정말 천벌을 받을 입주민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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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3 12:14
    이미 통계적으로 비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폭력 관련 범죄 발생비율은 비정신장애인이 정신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장애인을 한번이라도 접하신 분이라면 예비 범죄자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미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어 혹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쩌지, 내가 뭘 실수하면 어쩌지 하시면서 더욱더 사회의 구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그 누구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특정 집단을 예비 범죄인 취급은 정신장애인분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살해사건은 남성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남성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여 미리 감금해야하나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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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23:49
    정신장애가 있어 폭행과 그걸 넘는 사건을 일으켰거나 일으킬 가능성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누구나 무섭겠지. 아이들 걱정되고, 아파트값 떨어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입주민들이 자꾸 몰려가 저렇게 하는 것은 지나쳤고 불법이다.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해도 사건사고는 일으키는데 정신장애인들에게만 나가달라고 하는게 옳은가?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조폭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입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저 정신장애인은 약만 먹으면 된다는데.

    장애인이라는 약자에게 비장애인이라는 강자들이 저지른 학대라도 생각한다.

    판결이 집행유예라는 게 아쉽다.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피해보상소송도 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괴롭힘을 못 견뎌 끝내 이사. 가해자 절대 다수는 무죄. 주동자는 집행유예... 학생들이 학교서 여린 학생들을 괴롭혀 죽게하는 거나 어른인 입주민들이 다른 입주민에게 이러는 거나 같은 연장선에 있는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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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21:31
    이글을 퍼가도 될까요? 저도 장애아 부모라 남일 같지가 않네요...
    애써주신 변호사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반면에 장애아 부모들도 장애자녀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더 열심히 키워야 겠고.또 무엇보다 장애인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이 절실함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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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23:25
    꿈꾸는 달팽이님, 글 퍼가셔도 좋습니다. 공감 블로그에 방문해주셔 감사드리고, 저희 활동 응원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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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1 20:33
    정신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위의 글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인권포럼을 작성하는데 인용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