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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세미나] 정정훈 변호사의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 후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1. 9.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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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수요일,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주제로 정정훈 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4기 인턴들뿐 만 아니라 OB인턴들도 참석하여 가득 찬 회의실 안에서 작은 세미나의 첫 번째 일정을 기분 좋게 출발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체제는 빈곤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민의 높낮이를 고착화 시키는 제도가 밖에 존재하며,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제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업연수제 라는 위선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연수생으로써 주어져야 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2003년도에 고용허가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권리가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주어지는 데에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업장 내에서 사업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위계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또한 3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이주 노동자의 취업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에서 취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2년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은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차이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동자가 2년의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른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노동자가 사업장 내에서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위선적인 비전과 앞세워 이주민관련 정책은 이주민들의 국적이나 계급에 따라 다른 정책을 펼치면서 계급적 분할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적 분할선은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을 관리와 통제, 배제의 대상으로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 노동자들을 불평등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의 정서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정서가 다시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법과 제도에 의한 편견의 방류와 되먹임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정훈 변호사님께서는 여전히 고착화 되어 있는 사업자와 이주민 노동자 간의 불평등 관계에 대한 문제는 혼자 뛰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뛰어야 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으로 생각해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둥지 안으로 끌어 들여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글_ 14기 인턴 김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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