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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새로운 시각에서, 한 걸음 더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친구사이 방문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by 비회원 2011.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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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별되어지고, 자신이 차별받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집단, 이것이 소수자에 대한 정의이다. 이는 단순히 다수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에 대한 애환과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다수에게 구별되는 안타까움 등이 담겨져 있다. 이들에게 이러한 애환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역사적 문화적 차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고, 다문화 사회라고도 일컬어지는 현대사회 속을 살아나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정한 의식과 자각의 부재에 관하여 갖고 있는 평소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은 본 방문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이번 共感에서의 하계 실무수습 과정 중 방문교육은 장서연 변호사님의 인솔 하에 이번 2011 하계 실무수습 참가자들이 19일(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소수자 인권의 영역 가운데에서 장애인인권과 성소수자인권 영역을 대표하는 선정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의 실무자들로부터 두 시간 가량의 집중 강의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이하 발바닥)은 당산 구립데이케어센터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발바닥을 포함한 7개의 장애인 관련 조직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설립 이후 7년 남짓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발바닥은 타 장애인 관련 운동 기관에서 활동하시던 운동가들을 주축으로 구상된 기관으로 2008년부터 ‘탈시설’ 움직임을 사회 전면에 대두시키고 있었다. 발바닥은 애초에 시설인권연대라는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 TF팀 체제로서 문제 해결 이후 바로 해체되어버리는 연대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조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발바닥은 기존 활동 노하우 및 이념을 바탕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시설적 기반을 얻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활동바탕이 구축되었다. 장애인노동, 장애인교육, 지적장애인문제, 차별문제, 상담 등을 다루고 있는 타 기관과 차별화를 두어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투쟁과 방향'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차별철폐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발바닥은 약 5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국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로부터의 얻어지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도 했다. 발바닥의 임소연 간사님과 이규식 간사님은 장애인의 생활 근거가 되는 '시설'의 운용 현황에 구조적 문제를 깨닫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발바닥의 과거의 운동과 현재 진행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가며 지루하지 않게 매우 재미있고 이해가기 쉽게 우리들에게 설명해주셨다. 해당 사례들은 장애인 관련 국가 예산의 50%이상이 지자체 시설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는 시설의 특성상 시설 내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개별 사안들을 접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연구프로젝트로서 전국에 약 19개 시설을 방문하여 1000여명 대상으로 1:1 면접으로 보고서 작성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들이었다. 시설에서의 장애인인권 상황을 전면화 시키게 되며 시설의 문제를 장애인 대상 서비스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인권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깨달아 탈시설 운동의 기저가 된 것들이었다. 

탈시설 운동은 90년대부터 부당한 시설 내 인권침해를 가하는 시설(3종류: 사회복지법인시설, 민영시설, 미신고시설) 측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대응 속에서 서서히 개시되었다. 하지만 문제 시설이 폐쇄되면 그나마 더 나은 시설로 전전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되며 탈시설 운동은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한 방안탐색으로서 보다 심화되며 발전되게 되었다. 이로서 개별대응 보다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시설인권연대가 설립되게 된다. 이는 향후 발바닥으로 발전되었고, 발바닥은 운동을 하며 알게 된 구체적 사안들을 통해 강제 약물투여까지도 감행하는 시설 측 위주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부자로서의 문제제기는 해당 시설내 거주민인 장애인들의 존립에 큰 위해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렇기에 그들의 자립생활의 존중과 시설비리척격운동을 통하여 시설 내 노조와 내부 거주자들의 결집력을 운동의 중요 기틀로서 이끌어내게 된다. 거듭되는 투쟁을 통해 발바닥은 시설거주자들이 그들의 외부세계인 일반 사회에 독립된 개체로서 생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들의 독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주지, 생활비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확충을 위해 대시민 선전 운동으로 귀결되는 근황 안내로 마무리되었다.


 

 임소연 간사님의 상기의 사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이후, 전국시설인권연대 내 '장애인인권소리'에서 제작한 영상인 '선철규의 자립이야기 <지렁이 꿈틀>'을 함께 감상하였는데, 해당 동영상을 통해 보다 밝은 시각에서 유쾌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지원기관과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주변의 편견과 불안함을 떨치고 본인의 굳은 의지로 시설에서 독립한 선철규씨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사회 내 생활 체험홈에서의 6개월간의 생활을 거쳐 결국 개인 주거공간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선철규씨의 사례를 친근한 언어로 기록한 동영상은, 당사자의 중증장애는 사회 내 온연한 독립적 생활 구가에 완전한 장벽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탈시설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는 전동휠체어, 생활보조인 등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그들 스스로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 안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키워나가며 그들 삶에 대한 욕구 또한 그들 개개에게 모두 존재함을 자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 이후에도 장애인들의 생활이 생활보조인들에게 크게 좌지우지되며, 현재에도 본 생활보조인 제도가 안정화되지 않아, 탈 시설 이후에도 이른바 '활보(생활보조인 약칭)에 묶인 삶'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강연 중 강연자에 의해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현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체제가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괴리라고 보아지며,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포괄하는 행정체제가 미비하여 민사체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포괄한 사회 전반의 이해 수렴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점심식사 이후 우리는 오후 일정을 위해 종로에 위치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게이컬쳐스쿨, 퀴어영화전, 퀴어문화축제 등의 사업영역을 갖고 있는 친구사이는 게이 커뮤니티를 기반 한 대중적 성소수자 운동단체로서 The oldest but the prettiest라는 기치 하에 90년대 초중반인 93년에 소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게이-레즈비안 연합 단체인 초동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듬해 2월에 분리 발족되어 남성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강연은 달변가인 친구사이 전재우 회장님의 시간을 잊게 하기에 충분한 고농축이며 사람의 집중을 쉽게 이끌어내는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성소수자인 LGBT의 구체적인 기본 개념과 이 가운데에서의 게이의 포섭 영역, 성적지향과 성적/성별 정체성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 그리고 이른바 '전환치료(Reparative Therapy)'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학적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한 개인의 성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를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로 나누는 객관적 주관적 기준은 무엇이며 이러한 성정체성이 가지는 의미와 이와 관련된 동성애자의 현실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소수자 중 동성애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의 접목으로 말미암아, 흔히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동성애자 간의 성폭력 문제 및 HIV/AIDS의 문제는 이성애자 중 남성 중심의 성적 시각에서 인간 생리에도 부자연스럽고 실제로도 당사자 및 일반적인 이해에도 큰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이는 권력적 문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에이즈는 하나의 질병일 뿐이고,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 지향일 뿐이므로, 이를 LGBTQ의 건강권 문제로의 전환과 접근이 필요함을 더불어 습지하였다.

뿌리 깊이 박혀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거리감은 한국사회에서 공고하고 그 범위 또한 폭넓다는 사실에서 모든 사람이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만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관념 또는 체제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는 곧 생물학적 남성 이성애자 중심의 성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서 생겨나는 편견의 결과인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는 아주 손쉽게도 이성애자 중심의 사고로서 공포의 상상적 전도로 우리 모두에게 심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성별정정제도, 군대와 군형법, 가족구성권, 표현의 자유, 성폭력, 아우팅과 혐오범죄, 고용과 노동권, 수용시설, 동성애자 난민 인정 등과 관련 사건 등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차별의 비가시적 특성과 한국의 법적 제도적 차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그에서 비롯되는 판결 및 법령 또한 이러한 편견 및 윤리적 잣대, 호모포비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게되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해당 사항을 꿰뚫어볼 시각을 겸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친구사이에서의 강연은 끝으로 '모든제도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은 한 당연히 차별적일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라는 조너선 만의 명언과 함께, 조화와 인정, 관용에서 변화로 그리고 무시, 거부, 부정, ‘의도적 게으름’에서 인식의 영역으로, 반사적인 반응에서 반성적인 반응으로 의식의 전환과 비판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에 대한 촉구로 모든 강연 일정은 마무리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共感에서의 실무수습기관 방문교육은 '소수자인권법' 등의 교내 강학 상 수업을 통해 얻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현장과 직결되어 보다 깊게 체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 깊었다.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현장과의 대응을 위해 법적 구제로서 민형사, 행정 절차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또,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실무 중심적인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남은 대학원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에 무엇을 편입시킬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현장에서 인솔자로서 하루 종일 고생하신 장서연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글_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이윤선

 

[모집] 2014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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