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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이주민에게 '건강할 권리'를! - 한국 이주민건강협회 방문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by 비회원 2011.07.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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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비교적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과반수이상이 “동의 하지 않는다” 혹은 “그저 그렇다”라고 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상을 국민적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요즘 ‘다문화’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분명한 코드로 자리 잡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업광고마다 ‘다문화’ 코드를 내세워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한다. 공공기관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꾸린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이나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교육 분야에만 치우친 다문화 지원 정책 때문에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우려가 한편에서 제기 되고 있다.

 장서연 변호사님과 함께 참여한 이주민 건강협회에서 열린 이주민 의료지원에 관한 워크샵은 실무수습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었다. 

(사단법인) 한국 이주민 건강 협회는 국내 이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1999년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이주민의 의료실태 조사와 함께 이주민에 대한 의료 정책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의료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이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주민 지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교육 사업의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나 지원이 미비하게 느껴졌다. 그나마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는 HIV 감염 이주민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는 이주민을 가려내 국내에서 추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매우 안타까웠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우리 정부가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히 질병 보유 여부의 검사를 통해 추방 혹은 체류를 결정지으려는 의료 지원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혹은 이미 발병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건설 현장이며 여러 무대에서 애쓰며 일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진정한 글로벌시대를 맞아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명칭아래 움직이고 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기본적인권인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만 개최된다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글_ 고려대 로스쿨 임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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