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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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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법조인 양성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새로이 바뀌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게 되고, 당장 내년에만 로스쿨에서 1,500명, 사법연수원에서 1,000명, 합쳐서 2,500명의 법조인이 사회로 배출되게 됩니다. 법조인 수가 대폭 증가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그만큼 좁은 법률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대량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감에서는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는 로스쿨생, 사법연수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변호사, 로스쿨 교수, 공익단체 상근자 분들을 모시고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 첫번째 모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설립될 공익변호사단체에서 상근하는(할) 공익변호사들의 고민과 전망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서울공익법센터 APIL의 김종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 가칭 ‘재단법인 공존’이라는 새로운 공익변호사단체 설립을 준비하시는 강명득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등을 통해 공익변호사단체의 현황과 고민,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6월 23일 두번째 모임에서는 로스쿨에서 어떻게 공익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익인권법 특성화 대학인 서울대 로스쿨의 한인섭 교수, 리걸클리닉이 활성화되어 있는 고려대 로스쿨의 박경신 교수가 로스쿨에서의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고민과 전망을 듣고,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로부터 미국 로스쿨의 공익변호사 양성 사례를 들었습니다.

7월 21일 세 번째 모임에서는 공익단체에서 상근하는 변호사들의 평가와 전망을 듣는 자리로 권두섭 변호사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이소아 변호사가 시민단체 상근 변호사의 경험 및 평가와 전망에 대해, 지구촌 사랑나눔 김해성 대표가 단체 상근자가 본 상근변호사의 필요성 및 전망에 대해, 김민선 변호사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근 변호사의 경험 및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자리가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생들에게는 고민을 구체화시키고,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로스쿨 교수님들과 선배 변호사들에게는 후배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보다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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