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 참가단 파견’ 관련 기자간담회 후기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1.06.15 13:09

본문


지난 5월 3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이 주최한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 참가단 파견’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프랭크 라뤼(Frank La Rue)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9~2010년 대한민국을 공식, 비공식 방문하면서 확인한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 제 17차 회기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제네바 현지 시각 6월 3일 발표함.). 이번 기자간담회는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이번 UNHRC 회기 참가와 관련 한국 NGO 참가단이 세운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 마지막 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며 이명박 정권 하의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는 이러한 라뤼 특별보고관의 한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가 구체화되어 UNHRC의 공식 견해로 채택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여 표현의 자유를 개선시키는 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NGO 참가단의 역할입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개선을 위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할 것인지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권문제,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중요 이슈

첫 번째 순서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이 유엔의 전반적 인권보장시스템과 라뤼 특별보고관이 한국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유엔 인권보장시스템의 중심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로서,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 결의 60/251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UNHRC는 1) 4년마다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정례검토(Periodic Review) 시스템과 2)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에 따른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제도, 3) 개별적 진정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별 인권조약에 따른 인권보장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UNHRC 설립 처음부터 이사국으로 선출될 정도로 국제적인 인권 모범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정례검토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권고가 이뤄졌음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2012년 두 번째 정례검토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첫 번째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조차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등 각종 집회․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개별 진정이 제기되어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년 만에 한국에 대한 방문보고서까지 채택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황 변호사님은 한국의 인권 상황이 한국의 발전수준에 비춰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유엔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공식화되는 자리가 UNHRC 제 17차 회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

두 번째 순서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최은아 님이 이번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2010년 방문 당시 라뤼 보고관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 보고서에 담길 주요한 내용들이 언론 상에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해당 내용들이 보고서로 공식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당시 기자회견 내용이 어떻게 보고서에서 구체화됐는지를 확인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었습니다. 최은아 님은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보장된 사회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2008년 이후 민주주의의 전반적 후퇴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에 근거한 각종 제재가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 고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 규정을 완전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아가 ▲ 보고서는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형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해놓은 관련 법규들을 개선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 기능하지 않도록 독립 기구로 그 기능을 이양할 것, ▲ 선거 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공직선거법상 규정들을 개정할 것, ▲ 언론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 307조의 삭제를 권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등 모욕죄 처벌의 범주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모욕죄의 확대에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한국사회가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헌법 21조 4항에서는 개인의 명예보호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 …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정부 비판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고소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명예훼손 표현에 대한 과도한 형사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UN 가입국이라면 UN의 국제 권고를 지켜야

마지막으로 민변 국제연대위 오재창 변호사님이 17차 UNHRC NGO 참가단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3년 동안 국내 여러 NGO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는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NGO 참가단의 활동은 이러한 3년간의 노력을 결산하는 자리임을 밝혔습니다.

NGO 참가단은 민변 4명, 전공노 2명, 민주노총 1명, 천주교 인권위원회 1명으로 구성됩니다. NGO 참가단의 주요 활동에는 국제사회, 특히 인권NGO 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기 위한 ① 국제NGO들과의 공동간담회(Side Event) 개최, ②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의 면담, ③ UNHRC에서의 구두진술기회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①의 공동간담회에는 군대 내 불온서적 소지금지 조처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던 박지웅 변호사(현재 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가 참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증언을 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NGO 참가단은 국내에서의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라뤼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들을 이행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엽서행동이 기획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 변호사님은 UNHRC의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이 UN 가입국이자 다수의 인권협약 체약국인 이상,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기준과 국제적 권고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리고 숨기기보다는, 드러내 보이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이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느껴진 발표자들의 심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으로 인권모범국으로 인정될 정도로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던 한국의 상황이 다시금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대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NGO 참가단의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우리나라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법무관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기자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소 수입에 대해 비판 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반인권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의 명예’를 위해 가리고 숨기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보다 유익한 길입니다. 이번 특별보고관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_여동근 (13기 인턴)



※ 공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공 블로그 구독하시고, 아래의 '추천','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