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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한 장추련 입장 기자회견 참여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by 비회원 2008. 4.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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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실행을 앞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기자회견]

지난 4 10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한 장추련 입장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가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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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www.ddåsk.ñët)에서는 2008년 4월 10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사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지체하여 장차법을 사문화시키는 위험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기자회견 중 발언자로 참석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장애인 분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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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초안 단계에서부터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실효성 있는 법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장차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갖고 관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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