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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법 사납금 제도 - 소송 이야기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by 윤지영변호사 2011. 3.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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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밤에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거칠게 운전하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승차 거부를 당한 기억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택시로 이동할 때에는 긴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저들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나 돈을 벌기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애써 화를 누르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사납금을 못 낸 택시기사가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매일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15만원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를 생각해 보면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가리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에요.

그러던 중 사납금 제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그가 받은 요금의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이를 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소위 ‘전액관리제’). 택시 기사가 번 돈 중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택시 기사가 가져가는 사납금 제도는, 사업자의 탈세와 택시기사의 과속 운전을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또한 높게 책정된 사납금은 택시 기사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죠. 


사납금 제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공감에 들어온 소송 신청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며칠 전 택시기사 한 분이 공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신청을 했거든요. 회사가 사납금 제도를 강요하면서 사납금 제도를 거부한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줄였다는 것이에요. 사납금 제도를 받아들인 다른 택시기사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또 사납금 제도를 거부한 택시기사들에게는 60만 킬로미터 이상 뛴 고물 택시를 배정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택시기사는 한 달에 22일, 하루 아홉 시간 근무하면서 월 5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아 왔어요.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택시기사들에게 위법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요. 사납금 제도가 불법인지 몰랐던 저로서는 처음에는 그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월 50만원도 안되는 급여 내역서를 보고서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리서치를 해 보니 많은 택시회사들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줄이기, 낡은 차 배정하기 등의 악질적인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 제도를 강요하고 있더군요.

택시사업자의 불법적인 관행과 택시기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신청 사건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수임 여부는 공감 내부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어떤 식으로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진행 상황은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릴게요.

윤지영 변호사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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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 프로필 사진
    2011.03.09 20:49
    도움을 주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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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1 21:26
    수고가많습니다 변호사님의 글을보면서 ㅣ감동을많이하게댔습니다저는위에사연처럼똑갇이피해를 보고있는기사입니다제연락처가010 7277 2327번입니다문자한번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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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9 14:2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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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3 11:09
    택시기사 한달 근무일수는 26일 만근입니다, 공휴일도사납금,명절도 사납금 하여야 하는 택시기사 근무일수 살인적이며 거리에 흉기가 될수 있는것을 서울시는 아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