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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읽는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by 비회원 2011. 3.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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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읽는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의 제목과 개별조항 중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자는 안이 제시된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아닌, 단체인 국가와 대비되는 개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의무, 수정안의 취지다.

 

권리․의무의 주체를 모두 ‘국민’으로 하고 해석상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를 확인하면 된다는 주장,

모두 ‘인민’으로 규정하고 해석에 의해 국민만의 권리․의무를 파악하면 된다는 주장,

각각의 권리․의무에 관해 ‘국민’ 또는 ‘인민’을 주체로 달리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

‘국민’이나 ‘인민’ 모두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하고 외국인의 지위는 일차적으로 국제조약에 의하는 것이라는 주장 등등.

‘국민’ 혹은 ‘인민’의 의미와 그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국회의원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이 폭발점에 달하여” “우울한 가운데” 국민을 인민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다. 제3자가 국회에 대하여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 국회에서 구경하니까 마치 소학교 강당이나 어떤 강당에 가는 것 같다. 토론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

 

그리고 바로 표결. 재적인원 167인, 가에 32인, 부에 87인, 과반수로 부결.

 

논의를 통해 정리된 것도 없고, '국민‘ 이나 ’인민‘에 대한 다른 이해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최고법인 헌법의 역사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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