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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표현의 자유 후기 - 박주민 변호사님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1. 2.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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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강좌 후기 >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자유
-야간집회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Ⅰ. 들어가는 말

 헌법은 최상위법이지만 일상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 그런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제한당할 때, 헌법재판이 어떻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지 배움으로써 헌법이 살아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Ⅱ. 강연내용요약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제한 - 야간집회금지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표현의 자유는 인격의 발현에 전제가 되기에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 중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에 더욱 중요하다. 갈수록 거대화, 이익집단화되는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언론이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사회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금지된다. (헌법 제22조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야간집회금지규정은 집회가 열리는 시간이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규율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2. 야간집회금지규정 옹호론의 근거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무한정 허용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 집회문화가 폭력적이기에 야간집회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② 선진국들도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③ 일반적으로 늦은 밤에 집회를 할 필요가 없다.
 
 3. 야간집회금지규정 옹호론에 대한 반박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근거로 위를 반박한다. ① 우리나라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는 전체 집회의 0.5~0.7%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97년 독일의 전체시위대비 폭력시위비율은 2%) ②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현실적인 제한입법이 있는 선진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③ 현대인의 생활패턴상 주로 낮시간에 근무를 하고 저녁시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다.

 4. 헌법재판소의 결론

   야간집회금지규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다. 5인의 재판관은 야간집회금지규정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위헌으로 보았고, 2인의 재판관은 입법공백을 우려해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94년도 동일한 재판에서는 8:1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Ⅲ. 강연 후기
 
 1. 10여년 전의 소수의견이 오늘날의 다수의견으로

   94년도에 야간집회금지규정은 합헌 판정을 받았다. 야간에는 질서 유지가 더 어렵고, 예외적 허용 규정을 통해 야간옥외집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변정수 재판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날카로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야간집회가 더 폭력적일 것이라는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고,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운데 경찰서장에게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는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비록 8명의 다수재판관의 결정에 가려진 소수의견이었지만, 10여년이 지난 2008년 판결에서는 7인의 견해로 빛을 보게 됐다. 
 
 2. 세상을 바꾸는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문제제기하며 싸워온 공익변호사들이 있기에 비로소 살아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권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다가온다. 세상을 바꾸는 힘, 그 이면에는 공익변호사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강연이었다. 


글_ 4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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