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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국제인권 후기2 - 황필규 변호사님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1. 2.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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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에 관하여

 난민이라 함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수없거나.... 로 시작하는 난민의 정의는 왠지 낯설게만 다가왔다. 단순히 난민이라 하면 그 국가의 제제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인지만 알았고 또한 타국은 이러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무심히 생각의 책장을 덮어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며 난민은 어느 나라에도 발 붙이지 못한 떠돌이 이며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북한을 벗어난 난민의 경우에는 이중 국적이 원인이 되어 타국의 난민에 관한 보호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법을 다루는 자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법의 해석을 바로 할 수 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섬칫한 사실로서 내게 다가왔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권리다. 능력자 무능력자의 개념이 아닌 인간 그 자체이기에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은 인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인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글_ 4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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