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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법과 젠더 후기2 - 이유정 변호사님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1. 2.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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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젠더-왜 법에서 여성을 말하는가?” 강좌 후기>




  1. 들어가며


남성 중심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나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친구들 덕에 성차별·성폭력적인 생활 속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쳐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보호구역에서 나온 후, 아직 끝나지 않은 남성 중심의 사회화 과정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사회 속에는 학생시절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성차별·성폭력적인 구조가 팽배해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나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보다 단순히 회피하면서 내가 할 역할을 다했다고 자족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은 끊임없이 들었다. 그렇게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다행히 이유정 변호사님의 법과 젠더 강좌를 만나게 되었다.


  2. 법의 정치성에 대한 자각

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한 적은 없었지만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법의 정치성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유산계급 ‘남성’의 승리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법의 탄생 배경,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직종의 성별 비율, 여성의 선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 근기법에서 가사노동을 배제하는 등 여전히 법속에 남아있는 암묵적인 성편견 등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진다면, 법이 얼마나 남성 중심으로 써지고, 해석되는지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아마도 내가 주위의 성차별적인 구조를 외면했듯, 많은 이들-특히 법조인들-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붕괴하려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라는 허구의 교리를 내세워 불평등한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허구의 교리를 내세워 실재하는 문제에 대해 침묵하게 되면, 현존하는 문제는 순식간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잊힌다. 나 역시 사회의 침묵이 비호하는 남성중심의 사회화 과정에 복종하는 순한 양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 시간이었다. 



  3. 성폭력 문제와 해결-피해자 중심주의

개인적으로 성폭력 문제와 그 해결과정에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얼마나 녹여내야 하는지 큰 고민으로 남아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법은 성폭력을 가해자 또는 남성 중심으로 정의 내리고 있고, 그 해결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배제하고 있다. 강간죄가 성기 삽입 중심으로 정의되는 것도 그렇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한, 수사기관에 의한, 법원에 의한, 사회에 의한 2차 폭력이 극심한 것도 그렇다.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친고죄 규정은 가해자에 의한 2차 폭력을 유발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서둘러 피해자를 피해자로 받아들이고, 고소를 하는데 최소한의 부담감을 느끼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할 테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만약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공론화하기 꺼린다면 같은 공간에서 성폭력 확대를 막기 바라는 나는 그 상황을 공론화 할 수 있을까? 공론화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큰 폭력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겠다. 강좌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고민을 한층 더 깊이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법조인으로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매우 많다. 그중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의 침묵이 비호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화 과정이 우리의 눈동자를 도려내어 실재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남성이라 일반화하고 구별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 문제를 보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당장은 잃는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눈을 뜨지 않는다면, 성문제는 그 해결이 어렵고, 해결과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여성주의를 제대로 고민한 적 없는 여성 ‘기득 정치인’이 여성문제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는 방식을 보라! 또한, 군가산점과 관련된 논쟁에서 단순하게 남녀를 구별하여 싸우는 유치한 논리들을 보라!) 언제까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인권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떠넘기고, 외면한 채 그들이 해결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보는 것’은 ‘행동하는 것’의 전제가 된다. 법조인으로서 여성인권을 위한 변론·판결을 하고, 연구를 통해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평등한 법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성폭력적인 문화를 단호히 배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꽤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분위기를 깬다.’, ‘자기만 깨끗한 척 한다.’라는 비난이 쏟아지며 공동체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비난은 우리 속에 ‘그러한 문화가 잘못되었다.’라는 당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더러운 것이, 잘못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회가 잘못 된 것이지,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다.)


글_ 4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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