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4회] 학생인권 후기 - 배경내 활동가님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1. 2. 22. 15:07

본문

< 주제마당 학생인권 강연 후기 > 

  [칼럼] 창조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공청회가 남긴 것들


  2011년 2월 15일, 서울 유스호스텔의 밝은 방에서는 법조인을 꿈꾸는 시민 수십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시 교육청이 제안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안건은 체벌대체 규정, 복장 규정, 휴대전화 규정, 학내 집단행동 규정, 반성문 규정, 윤리거리 규정 등 총 6가지로 좁혀졌고, 배경내 창조고등학교 학생선도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의 결과를 간략히 종합하자면 창조시 교육청이 제안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체벌대체규정이 체벌보다 더 과한 징계가 될수도 있다는 의견에서부터, 복장규정으로 사회의 위화감을 학생들에게 감추려는 것이 바로 학생을 미성숙한 개체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극장에서의 에티켓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시민들은 예리한 눈으로 표준안을 심판했다. 배경내 학생선도부장은 이를 방어하거나 학교 질서유지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을까. 몇몇 시민들은 정답을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공청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물론 시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주어진 안건에 대한 이의만 묻기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청회가 끝난 후에 몇 가지의 의문이 남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이상만을 부르짖다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폭력학생들 때문에 불편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어느 시민의 발언처럼 현실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윤지영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다른 소수자 인권문제와 달리 학생인권문제는 시민들이 각자 고유의 학생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도출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학교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집단생활이고, 수업 자체가 1:1이 아닌 1:多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질서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학생의 인권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그 ‘질서유지’는 ‘교육’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질서유지’를 학교 본래의 목적인 ‘교육’과 혼동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가 아닐까.


  학생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새싹이다. 당장은 여러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문제가 학교와 학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 보는 시각을 가질 때 적절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창조시 교육청의 공청회가 법조인을 꿈꾸는 시민들 각자에게 여러 방향으로 묵직한 깨달음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며, 향후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에도 빛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창조일보 강이현 기자(
10forever@changjo.com)



글_ 4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강이현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