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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낮은 세상과 공감하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by 비회원 2011. 1.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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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올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로 인한 파문은 ‘공정 사회'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세상 얘기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기득권일수록 더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타인의 고통을 눈감아 버리는 현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안정된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스스로 내던진 변호사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여성 가스검침원, 뜻하지 않게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외국인노동자, 주거권은 꿈도 못꿨던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가 소중한 의뢰인이다. 이 변호사들의 시선을 통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들이 변화시킨 세상을 들여다본다.




<주요 내용>


* 낮은 세상과 공감하다


지난달, 베트남 노동자 찐 꽁 꾸안 씨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 2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생긴 사고였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장서연 변호사가 달려갔다. 그 날 이후 장 변호사는 유가족을 대신해 국가에 사과를 촉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윤지영 변호사는 저임금을 받는 여성 가스검침원 5명을 돕고 있다. 이들은 전 직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 유명 로펌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회사측에 맞서 처음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선변호사가 재판에서도 사건내용 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좌절했다. 다행히 여성노동자단체를 통해 윤 변호사를 만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힘을 내고 있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비영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다. ‘공감'은 공익 변론을 전업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변호사단체다.

지난 2003년 사법연수원. 진로를 고민하던 한 연수생이 어느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자신도 공익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 변호사는 그 강의에서, 돈 욕심만 포기하면 세상에서 변호사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나자 청년은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도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고민하다가 이 학생을 아름다운재단의 상근 공익변호사 1호로 받아들인다. 이 사람은 염형국 변호사다. 이후 공모를 통해 동기 3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공감은 낮은 세상을 향해 움직인다.


* 작지만 큰 발자취

그 후 활동가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8년이 흐르는 동안 ‘공감'은 장애인, 여성, 노인, 철거민, 난민 등 소외계층과 소수자의 인권과 공익을 위해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

아버지뻘 나이의 한국 남성에게 ‘씨받이'로 이용당한 베트남 여성 사건'을 변론해 일부 승소했고, 서울 도봉구, 양천구, 금천구 등에서 구나 구의회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해 잇따라 승소했다. 또 강남 판잣집촌 ‘수정마을'의 주소찾기 소송, 중국인 첫 난민지위 인정 소송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공익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현재는, 공익제보자 해고무효소송, 저임금 여성근로자 퇴직금 반환소송, 종교적 박해를 받고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인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민단체와 함께 여론을 모아 법안 개정 운동을 벌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관련법이 없을 때는 법안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안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탄생했고, 지난해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난민법도 국회에 발의돼 활발하게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 ‘공감의 씨앗' 예비 법조인들

공감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또다른 대상은 예비 법조인들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해 인권 친화적인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자는 뜻에서다. 이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인권 캠프'를 열고 공감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좌절을 넘어 희망으로



미얀마인 마웅저 씨는 공감의 변론에 힘입어 지난 2008년, 신청 8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뒤 한국에 체류하면서 출입국이 자유로워지자 동포들이 피난해 있는 태국 난민촌에 다녀왔다. 마웅저 씨는 이 난민촌에 청소년센터와 도서관을 세워 미얀마 청소년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마웅저 씨를 격려하는 다수의 한국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민촌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 ‘따비에'가 발족됐다. 새해가 오자마자 마웅저 씨는 한국 청소년들을 이끌고 난민촌으로 향한다.

또,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져 주소가 생긴 수정마을 주민들은 언제 쫒겨날 지 모르는 신세인 자신들에게도 ‘주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할 지자체에 화장실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환경 개선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희망을 품고 마을을 조금씩 가꾸고 있다.


다시보기  http://news.kbs.co.kr/tvnews/ssam/2010/12/22175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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