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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by goodcountry 2010.12.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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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고교생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터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입니다.

고교생인 이모(17)군 등 3명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15)양이 지적장애가 있습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이군은 친구들에게 정양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줬고, 6월 중순까지 한달여간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이 정양을 성폭행했다. 피해여학생이 학교상담실을 통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졌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월 경찰에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 의견과 검찰판단을 이유로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24일 대전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합의했으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칙대로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는 원칙을 깨뜨린 채 일부 법 감정과 여론만을 따라 판결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지적장애 여성들의 사회적 연령은 13세 미만입니다. 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인식이 위와 같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성폭행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항 성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행위유형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 또한 너무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지적장애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며 가해자의 불구속 입건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려 16명의 남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수차례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병원 치료 이후 전학을 갔으며, 가해자들은 현재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학교관계자들은 가해자들이 성적이 뛰어나고 지역의 인재가 될 학생들이므로 학업을 중단하게 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가해자들을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사회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때때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법정에서 그녀의 피해 진술이 허위․착각․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착각이나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만들어 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일반 대중의 법감정과 전혀 맞지 않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하에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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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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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2 15:01
    몰이해와 편견,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우리 마음속의 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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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8 23:31
      수도원 전화 스토킹 했다는 이유로 평생 못나오는곳 강제 강금시키면 개인 사유 재산도 수녀것 됩니까?. 인권유린 권리 박탈 행위다 권력 권세 등에 업구서 악랄한 패악 종교인 손에서 무차별 이루어진다 공정한 사회 확립 원리 원칙 지키는 공정한 사회 균형 이루는 것이 내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