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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인권활동가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을 듣고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by goodcountry 2010. 12.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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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권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안쓰럽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복합적인 마음이 듭니다. 저를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이들인 발바닥 행동에 대해 ‘이음여행’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인권활동가들의 큰 형님이신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용산철거민 참사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던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용산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5년 4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쫓겨나야했고, 힘이 없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들에 대해 국가가 해주었던 건 한겨울 새벽에 1,400여명의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강제로 진압하다가 철거민 5명, 특공대원 1명을 죽게 하고,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했던 철거민들이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경찰 지휘관은 “다 죽여.”라고 명령하며 마치 적군을 토벌하는 군대와 같이 진압작전을 벌였습니다.


박래군 활동가는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대책위를 구성해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철거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에게 해주었던 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징역 5년 4개월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형을 한 것 뿐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포기하면서 눈물로 영안실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해야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수배자로, 수감자로 420일 넘게 병원에서, 명동성당에서 갇혀지내야 했던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검찰은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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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못 가진 자들의 설움과 고통, 아픔을 함께 나누고 평화를 위해 활동한 죄 밖에 없는 박래군 활동가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지원과 보상이 아닌 억압과 단죄라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인권을 부정하는 법치 그리고 인권이 빠진 공정사회는 법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진 사회일 뿐입니다.


후배 활동가들과 가끔 술 한 잔 기울이며 즐겁게 활동하고 싶다는 소박한 박래군 활동가의 꿈은 요원하기만 한 걸까요. 사법부가 이번에만은 박래군 활동가의 소박한 꿈을 깨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글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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