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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인권법 캠프 강의 엿보기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공감이 2008. 3.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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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캠프 강좌 후기]

 공감 인권법 캠프 강좌 엿보기


1. 인권과 법 _ 한상희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법을 토대로 하여 말해왔던 주류인권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소수자가 공동체적 생활관계로부터 배제와 배척의 문제를 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지금껏 인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자유권을 넘어서 사회권을 포함하는 인권의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이주민의 인권 _ 우삼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황필규 변호사
고용허가제가 노동자의 직장변경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등,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불법체류자에게 인권이 있는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체류는 추방의 대상이지 인권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기본권은 변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우리가 6,70년대 독일로 이주해서 노동자로 있었을 때, 독일은 우리에게 독일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을 지금 떠올려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범죄율이 높아서 사회문제다?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의 범죄율이 더 높다.저개발국가의 범죄율은 한국인의 1/7 1/8 정도, 체류자격의 문제로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3. 인권의 정의와 역사 _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류은숙 활동가는 인권이 절대불변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녔고, 그것을 무시하면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가 인권을 역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 그 이후의 ‘연대’에 대해 말하며 모두가 공감하기 쉬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연대에서부터 돌맞기 쉬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연대에까지 연대와 공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말했다. 또한 편견의 거미줄, 사람 그리기 등의 여러 활동으로 듣는 이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었다.

4. 성소수자 인권 _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장서연 변호사
성적 지향과 취향의 차이 등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들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이어 트랜스젠더와 성별정체성과 호적정정에 있어서 법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비판하고, 커밍아웃과 아웃팅이 부닥치게 되는 상황 ‘이성애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가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은 시간이기도 했는데 주민번호에서 오는 젠더이분법 문제, 동성결혼을 찬성하기 위한 논리개발의 문제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북한인권, 오해와 침묵을 넘어 _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그 동안 북한인권은 정치적인 이유와 결부되어 보수적인 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북한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이 있으니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박석진 활동가는 레드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북한인권에 접근해야 하며 서구 자본주의적 주류 인권담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구가 기준이 되는 보편성만을 주장할 때 그것이 인권제국주의로 흘러갈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6. 공익제보자와 인권  _ 김용환(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김영수 변호사
그 동안 내부고발이란 단어로 익숙한 공익제보에 대한 강의였다. 공익제보자가 가져오는 사회 전체에 대한 수혜가 엄청남에도 그들은 조직을 배신한 사람, 부적응자 등으로 낙인찍혀 제보이후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인권의 범위에 공익제보자가 포함되는지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인권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7. 여성인권 _ 권김현영 국민대 강사
여성을 체계적으로 박해해오면서 근대라는 시대적 정치적 산물이 생겨났음을 밝히며, ‘여성도 인간이라는 믿음’이 사실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 이후 어떻게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여권이 높아질수록 남성성이 위기를 겪고,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 이 상황에 대해 말했다. “평화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성에게도 동일합니다.”

8. 장애인 인권 _ 김정하 (장애인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 염형국 변호사
김정하 활동가의 강의에서는 우선 ‘장애인의 일상과 이동권’을 주제로 한 다큐영화를 보았다. 장애인의 인권에서는 ‘이동권’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편의증진법이 있어서 경사로를 만들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법을 지키고 실제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이어서 염형국 변호사님은 다르다와 틀리다의 언어적 감수성의 차이를 설명하며, 다수가 정상이 되고 소수는 비정상상이 되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9. 환경과 인권 _ 여영학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환경운동연합부설 환경법률센터 소장)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환경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력이 이색적인 여영학 변호사님이었다. 80년대 상황과 학생운동에 대한 회고로 강의를 시작한 여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환경 문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그 동안 다루어 온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온산공단에 대규모 중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생긴 온산병, 농지의 난개발, 매향리의 소음공해, 새만금간척지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인권과 공익을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한다며 폭넓게 사고하고 인식의 범위를 넓힐 것을 강조했다.

후기 및 동영상 제작 _ 곽경란 공감 6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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