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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특강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by goodcountry 2010. 9. 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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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오늘은 충남대 로스쿨 인권법학회에서 요청을 받아 ‘공익변호사의 활동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충남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은영씨의 요청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은영씨는 공감 인권법캠프 1기 출신으로 학회원이 적어 멀리서 오라고 하는 걸 너무 미안해하는 맘씨 고운 학생입니다.

학회원이 회장을 포함해서 로스쿨 1기인 2학년이 5명이었는데, 올해 1학년 중에 5명이 더 들어와서 학회원이 두배가 되었다고 은영씨는 아주 행복해하였습니다. 강의하기 전부터 학회원 10명을 포함, 15명만 오면 기적이라고 누차 강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다 특강이 예정된 강의실에서 교수님께서 수업이 끝난지 한참 지난 시각에도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시느라 30분 가까이 계시는 바람에 특강은 35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요? 은영씨의 표현대로라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21명이 특강에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이 안 되는 공익인권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도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었죠.


공감의 활동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현황, 그리고 예비 법조인들의 자세 등등 미리 요청받은 내용 중심으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질의응답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늦은 점심까지 함께한 학회원들은 공익인권에 관해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로스쿨에서의 공부 압박에 활발하게 학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과 로스쿨 이후의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에서 미국형 로스쿨 제도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바뀐 것은 우리 사회의 요구대로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시험의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행 사법시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변호사시험을 설계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제도의 출발점인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가가 양성될 것이고, 변호사의 기본사명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로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법조인들이 변호사시험 준비 때문에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면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글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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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30 10:34
    로스쿨의 취지중 하나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시험의 압박감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