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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0. 5.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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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tvN에서 방송되는 지연의 끝장토론 시즌2종교의 현실 참여라는 주제로 100분 특집을 방영했다.


최근 봉은사의 직영 사찰화로 촉발된 불교와 정권의 대립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가는 조짐이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천주교 주교회의를 비롯해 종교계에서 잇따라 대규모 미사와 연합예배, 수륙대재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온도 차가 다른 가운데 종교의 정당한 현실참여론과 종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과도한 정치활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종교의 현실참여는 종교인의 신성한 의무인가? 불순한 반정부 활동인가
?

 

"종교와 정치는 부엌과 측간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 뒤섞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정치와 종교가 엉켜 있는 나라치고 나라다운 나라가 없다. 정치가 삶과 죽음을 다루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봐야 깜깜한 밤중을 헤맬 것이고, 종교가 이해(利害)를 다투는 세속사(世俗事)에 발을 들여놓아도 헛짚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 22일자 사설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위와 같이 표현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며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촉구한 것이지만, 정치(국가)가 하는 일에 종교가 함부로 간섭(방해)하지 말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제20조)를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국가이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밀착돼 왔다. 초대 교회의 신학자 어거스틴,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개혁시대의 마틴 루터, 칼빈, 청교도 시대의 본회퍼 등은 교회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교회의 구성원은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배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와 같은 '두 세계'의 시민들인 기독교인은 교회와 국가라는 '두 정부' 사이에서 늘 긴장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20조가 흔들리고 있다?


 
서구에서의 정교분리는 교권과 속권의 길항 속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원칙이다. 특히 16~17세기 종교전쟁을 치르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에 의한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은 종교로부터의 인간의 독립을 보장했고, 이것이 정교 분리의 토대가 됐다. 처음엔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간섭을 막는다는 뜻이 컸지만, 요즘은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억압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강동수)

 

김지방의 '정치교회(2007)'는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정치권력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 년 동안 한국 보수 기독교계를 집중 취재해 온 저자가 본분을 망각한 보수 교회의 권력 의지와 보수 정치권의 밀착을 고발하고, 교회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를 모색했다.

이 책은 '대통령 만들기'에 사활을 건 한국 보수 교회의 속살을 파헤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를 짚어본다. 저자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려면, 권력을 향한 질주가 아니라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정교분리와 표현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늘 변화해왔고, 통치자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 협력 또는 항거의 태도가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건설의 초석을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려고 노력하였고,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군목제도를 창설하여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이후 등장한 정권의 수반들도 대부분 특정 종교의 교인이거나 특정 종교에 편향되어 타 종교로부터 배척과 질시, 배타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여 종교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조성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서 있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는 '서울시 봉헌 논란'을 일으켰고, 취임 후에는 행정부 주요 내각에 특정 교회 신도를 내정하면서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촉발된 '봉은사 외압논란',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등은 종교와 국가의 첨예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표출된 사건들이다.

정교분리의 진정한 의미는 종교계의 탈정치화가 아니라 권력배제에 있다. 권력과 유착된 종교가 국가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교분리 원칙이 생겨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위축되고 억압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현실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고통 받는 이를 보호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면 사회정의와 공익적 목적에 의한 종교 단체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글_11기 인턴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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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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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16:06
    웃겨서리, 마틴루터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마틴루터는 누가 봐도 흑인인권이 심각하던 시절에 인권운동하던 사람일뿐...
    4대강은 차원이 다른문제... 맞고 틀리고는 정치논리일뿐
    종교가 정치논리에 휩싸여 개지럴 떠는거 누가봐도 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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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1 16: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말콤x님, 여기서 나오는 마틴루터가 Martin Luther King Jr. 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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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3 12:31
    글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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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9 11:51
    공정한 여론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 애드센스 광고를 블러그나 홈페이지에 달고 계신 분들이 '방송악법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전체를 방송악법 반대 배너로 교체하기가 힘들다면, 공익광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