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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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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위원회는 2003년부터 시설의 인권침해, 비리척결 및 민주화운동, 비인간적인 시설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이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내의 비시설적인 주거(일반주택이나 가정) 및 필요한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 등의 편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정부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생활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203개소에서 2008년 347개소로, 입소자 수는 2001년 17,720명에서 2008년 22,25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시설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및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가장 많다(2009,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이와 대조적으로 1999년 6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옴스테드 사건에 있어서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주 정부는 장애인이 ‘가능한 한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여,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탈시설정책위원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옴스테드 판결과 같은 판결을 한국에서도 이끌어내자는 목표로 기획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

2010년 4월 6일. 13살, 15살부터 15년, 20년 동안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A와 B는 이제는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며 관할 관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A와 B의 요구는 간단하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군대 같은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자유를 찾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설수용 대신에 비시설주거의 지원, 활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매일 똑같이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일도 하고 활동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나가서 자립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성친구도 사귀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꿈이지만 저도 꿈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A가 음성군청에게 보낸 편지 中)

그런데 관할 관청인 음성군청은 신청인의 복지 욕구 조사, 결정절차 등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A와 B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음성군청은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결정 대신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나열하는 안내문으로 ‘동문서답’ 하였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첫 번째 소송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에 근거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글_장서연 변호사

 

[관련기사: 비마이너 2010. 4. 6.]"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확인" 자립생활 소송 시작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한 음성군청 대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될 것"

http://www.beminor.com/2010/04/06/K00000023041.html

[관련기사: 비마이너 2010. 5. 3.]장애인들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다
'시설'에서 보내는 SOS…험난한 탈시설 이야기
열악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투쟁으로 만들어가는 삶

http://www.beminor.com/view.php?cid=2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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