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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성소수자와 인권 - 장서연 변호사, 오가람 활동가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0.03.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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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고, 먼 옛날부터 이전의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왔다. 단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을 괴물처럼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성소수자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만 문제 삼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최소한도에서는 그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법조직역에서 일하게 될 우리에게는 그러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고, 오히려 우리사회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성적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들을 제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별확정이 허용된 지 벌써 4년여 가까이가 지났지만, 관련법규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제도적 보호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당사자들에게는 법적 보호 내지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법률가들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법조윤리를 배우면 보게 되는 변호사법 제1조에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더는 남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예비법률가인 우리에게 더욱 그러하다.





성소수자의 법적 문제에 관한 예로 동성 간의 커플을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으며, 일정한 경우에 사실혼관계도 결혼에 준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성끼리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결혼을 할 수 없고, 또한 동성커플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상식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질서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


판례는 동성 간에 사실혼과 같은 보호를 국가가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동거관계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밖에 유사한 판례에서도 법감정, 사회관념, 사회통념 등의 용어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며,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근거 없이 제한하고 억압하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 설혹 대다수의 인식이 그러할지라도 인간의 기본권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에 의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들은 왜 성소수자가 되는 것일까? 실제로 성소수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흔히 받는  질문의 하나라고 한다. “당신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성소수자가 되었나요?”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나는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이성애자가 되었을까?”


그동안 수많은 심리학적, 생물학적 연구가 있었지만, 사람의 성정체성이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분명히 밝혀낸 연구는 없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세상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동성애 등을 반대할 권리가 있는가?


글_한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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