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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차병직 변호사님의 '인권과 법률가'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0.03.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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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고정되어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역동적 개념으로, 간단히 '인간의 권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미셸린 이샤이에 의해서는 '억압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사서'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법은 인간을 위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법률가는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며 법률가의 역할이다.

‘인권변호사’라는 말은 ‘연기파 배우’나 ‘가창력 있는 가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닐까. 당연히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재능이나 덕목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변호사’라는, 일반적인 변호사와는 다른 특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떠올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병직 변호사님의 <인권과 법률가>강좌를 들으며 예비 법률가로서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인권보장이라는 기본을 잊지 않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진보성향의 법관이었던  Earl Warren원장은 사임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실 상황에 맞추어 헌법에 담긴 영속적인 원칙을 발전시키는 곳” 이라고 했다. 이 말은 법률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을 적용하는 기관인 법원은 헌법에 담긴 영속적 원칙을 발전시키는 곳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에 담긴 영속적인 원칙이 바로 인권과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법관뿐 아니라 검찰이나 변호사 등 많은 선배 법률가들이 헌법에 담긴 인권보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우리는 어쩌면 이제껏 그 수혜자가 아니었을까.

 

이는 비단 미국 연방 대법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들을 통해 이러한 임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걸음에 모든 길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작은 발걸음이라도 동시에 꾸준한 노력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길을 예비 법률가 때부터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법률가로서 우리의 삶은 보람되고 의미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인권법캠프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 또한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글_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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