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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영역 활동 에세이 - 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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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많은 제도들이 시행됐죠.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복지공무원의 공금횡령,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 공사(公私)구분이 없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주민 대다수의 의사나 환경적 가치에 반하는 외형적 개발 및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인한 재정낭비, 부정부패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시장, 군수, 의원들. 이 낯익은 모습들이 바로 지방자치 하면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지방의회나 기관 역시 주민들을 위한 권익증진이나 복지제도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이 ‘희망’이라 합니다. 아파트공동체운동, 보육조례제정운동, 담장허물기운동, 녹지를 지키기 위한 자연학교운동, 문화유적 보존운동,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조례발의를 통한 공공의료기관설립운동, 소출력 방송을 통한 장애인부모들의 아픔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지역라디오방송국 설립. 그곳은 언제나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실천과 실험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글 - 김영수 변호사



주민자치 주요활동

 ▪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찬반주민투표 준비위원회 변호사 파견(2004년)

 ▪ 전남 6개 시․군 예산공개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5년)

 ▪ 『주민참여가이드북(주민참여제도 실무메뉴얼)』제작(함께하는 시민행동, 2006년)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및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낭비액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2006년)

 ▪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도립공원 내 위법한 인공폭포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액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2006/2007년)

 ▪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2007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액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2007년)

 ▪ 도봉구․양천구․금천구․성동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부당인상에 대한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2008년)


<이 글은 공감 5주년 기념 자료집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에 실린 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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