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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복지 활동 에세이 - 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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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설립신고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센터가 들어설 주변 학교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과정에 알게 된 더 구체적인 이유는, 노숙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 귀가길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허술해 보이는 가건물일망정 공동화장실도 있고, 적게는 수년에서 수 십 년간 사람들이 살아 왔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구청에게 그들은 ‘유령’이나 다름없습니다. 함께 살지만 ‘없는 주민’인 셈이지요. 주민등록수리신고를 받아 주지 않아 투표도 할 수 없고, 자녀들도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하고, 우편물도 친척집이나 다른 주소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울역 뒤 조그만 컨테이너 가건물. 5년 전 그곳에는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서울역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한번 씩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은 노숙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포차,

대포폰 등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하루 저녁 밥값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 월 10만원 내외의 쪽방 임대료 문제, 쪽방이웃 간의 분쟁, 파산․신용회복 상담, 노숙하다 폭행당한 사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문제. 각자 처지에 따라 상담 내용도 다양했지만, 그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하소연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상담소를 찾는 이유가,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란 걸 안 건 법률상담을 시작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한 끼의 식사, 편안한 잠자리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이들의 자존을 해치지 않는 공동체의 배려있는 관심과 지지가 아닐런지요.


글 - 김영수 변호사

빈곤과 복지 주요활동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변호사 파견 법률상담 및 지원(2004년)
▪ 노숙인 금융피해자 및 파산자 법률상담 및 법률학교(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2005년)
▪ 『노인학대예방 법률메뉴얼』발간 및 법률교육(대한변호사협회,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2005년)
▪ 『아동학대예방 법률메뉴얼』발간 및 법률교육(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년)
▪ 의료급여법시행령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2007년)
▪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주거권실현을위한주민연합, 2007년)
▪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7년) 
▪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2007년)
▪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개발에 저항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제작 참여(주거권운동네트워크, 2008년)
▪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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