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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활동 에세이 -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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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국제인권변호사를 꿈꾸는 후배에게


안녕하신가. 얼마 전 “국제인권변호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를 물었던 그대에게 늦은 답장을 보내오.

   그런 말이 있었지. “법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를 물으면 반은 ‘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고 나머지 반은 ‘국제변호사’(?)가 되겠다고 한다는. 공감 변호사들은 국제인권을 꾸준히 고민하면서

 국내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국제’와 ‘인권’에 민감한 변호사로서 모든 법대생들이 가진 꿈을 이루었다고나 할까. 국제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NGO, 그리고 국제인권활동을 하는 국내 정부기관 및 NGO 등이 있을 텐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오늘은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감의 국제인권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할까 하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해외건 국내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국제인권이라는 말은 하나의 장식품일 수 있다는 것일세. 

   공감은 활동 초기부터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태국 EarthRights International 등 해외단체와 국제민주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민주노총 등 국내단체들과 함께 해외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 버마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 및 공사의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현지 실태조사, 국내 혹은 국제회의 주최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진행했네. 공감은 이 외에도 필리핀 경제특구 내 한국기업(의류), 인도 내 한국기업(제철소, 광산개발)등 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국제기준인 OECD Guidelines를 활용한 진정서 제출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도 모색해왔네. 또 감시활동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노력 중일세. 


   공감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인권기구의 여러가지 절차를 활용해 한국의 법제와 관행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기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유엔조약기구에 NGO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지. 특히 자유권위원회(2005년)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06년)의 경우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뉴욕 현지에서 위원회 심의과정에 직접 결합해, 위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지. 2008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NGO 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교통상부 등과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네. 또한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유엔의 특별절차를 적극 활용해 한국 내의 인권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진정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비록 공감이 국경을 넘는 국제인권 활동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국제인권 활동은 국내 혹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문제에 국한됐던 것이 사실이지. 다만 2008년부터는 아시아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호주 사우드웨일즈 로스쿨 Diplomacy Training Program의 교육프로그램에 피교육자가 아닌 교육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등 공감이 그동안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네. 또한 외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한국, 필리핀-일본으로의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3국의 변호사그룹과 단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인 국제 공동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네. 


   국제인권활동이 필요한 영역은 쉽게 해결되기 힘든 국내 문제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타국 간 혹은 국가 간의 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큰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지. 그래도 “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 어떤 이의 말처럼, 역설적인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으면 금방 지칠 수도 있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몸과 마음으로 다갈 수 있는 후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네.   

글 - 황필규 변호사

국제인권 주요 활동

- 버마 내 한국기업 인권감시활동 및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과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제출 (2004년 12월-현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현지(스위스 제네바) 활동 (2005년 2월-12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공청회 제안 & 발표 (2006년 2월-12월)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한국인권 상황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공동 제출 (2007년 12월-현재)

- 호주 사우드웨일즈 로스쿨 Diplomacy Training Program ‘아태지역의 이주노동자의 권리’ 교육(필리핀 마닐라) ‘이주노동자와 기업의 인권책임’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강의 (2008년 10월)  


<이 글은 공감 5주년 기념 자료집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에 실린 글 입니다. >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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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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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8 04:26
    댓글이 하나도 없네요 ㅎㅎㅎ 구글에 검색하자마자 나온 글인데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