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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할 것인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09.10.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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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싸움, 당신이 원하는 끝은?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해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한 관점이 ‘ 냉정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나는 그와는 다른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성매매 합법화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룩하고자하는 세상을 결코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즐기지 않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번다. 성노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노동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 여성을 향한 남성의 억압에 문제를 제기하면, 간호사나 가사 도우미와 같은 직종 대다수가 ‘여성’이라서 생기는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 혹은 결혼제도나 연인관계에서의 억압관계 등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 한다. 이들은 일반 근로관계나 일반 남녀관계에서 존재하는 다른 억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영역만 분리해서 금지시키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기준도 없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 합법화의 주장 논리는 현실을 명석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논리가 우리가 싸움을 그쳐야 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이 지적하는 분야들, 즉 성매매 이외의 근로관계, 전통적인 직업관에 근거한 직종들, 결혼제도 등 각각의 영역에서는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고 지속되고 있다.

자본주의 논리의 일관성만 고집한다면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가와 법의 존재 자체가 모순일 것이다. 오늘날의 인권운동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로부터 인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의 가장 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성매매이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여성 해방은 불가능하다. 성매매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성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무관할 수 없다.


동의(同意)는 반드시 정의(正義)로울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성매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또 다른 강제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실제로 소수의 일부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당시 노동권을 인정해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빈곤과 무관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회학자인 캐슬린 배리의 '동의(同意)'에 대한 생각을 가져와 본다. 인권문제를 대할 때 동의 여부에 주목하는 것, 과연 옳은 일일까? 배리의 지적에 따르면, 만약 그러하다면 노예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폐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억압은 폭력에 대한 동의를 전제한다.” 모든 것을 개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환원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인권의 영역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은 '그럴 수 없다'이다. 동의만 있으면 어떠한 행위도 용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동의가 있기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집단적 맥락에 눈감아버리는, 편리하지만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한다. 정의(正義)와 부정의(不正義)는 동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저항을 멈추지 않기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섹스를 성역화하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자기검열을 해야 했다. 하지만 여성이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해서 섹스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행위라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의 존속을 위해 섹스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듯이, 섹스를 하도록 강요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성매매특별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에서 보았듯이,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 문제, 현실적인 생계비지원과 취업교육 지원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의식화, 이해의 부족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는 저항 자체를 멈추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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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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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8 13:54 신고
    와, 흥미로운 주제에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또한 '성매매 논쟁에 끝은 있을까'란 의문이 든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자체를 그만두는 것도 결코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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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8 14:11
    저도 아직 고민이 진행중이라 제 생각들을 정리할겸 글을 쓰긴 했는데 격려 감사합니다 ^^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편집과 그림이 깔끔하고 좋네요. 홍보팀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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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30 15:40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네요 ㅎ
      바쁘실텐데 글 써주시는 모든 인턴분들
      다시한번 감사하고,
      앞으로도 종종 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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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30 14:30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성매매에 대한 생각은 정리하기가 어려웠는데. 성매매 합법화가 우리가 원하는 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공감이 많이 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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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3 20:42
    성평등, 성매매 예방 전문강사 임정혁입니다. 글 잘 읽었고, 매우 좋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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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4 12:07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공감> 블로그에 들려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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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4 14:20 신고
      성매매예방 전문강사라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몰이님 블로그도 자주 놀러갈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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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6 10:39 신고
    현재 저는 화성여성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증해준 교육과정을 320시간, 경기도 후원, 경기자주여성연대 주관 전문강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성평등, 성매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강의를 주로 학교, 직장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 좀 외로운 감도 있지만...ㅠ.ㅜ;;; 공감블로그에서 뵌 여러 변호사님들을 보며 힘을 얻게 됩니다. 방문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링크 추가하면서 앞으로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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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3 13:44
    저는 항상 고정관념을 멀리하고 원칙과 기본부터 생각해보려고 하다보니 가끔은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친구들과 가끔 성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무조건 성매매를 나쁘게만 봐왔는데 문득 왜 그게 나쁜 것인지 한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나쁘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막노동이나 성매매나 자기한테 주어진 신체만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인데 어떤 것은 왜 불법이라고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성매매는 다른 불법적인 일들을 유발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성매매가 합법이면 그러한 불법을 파생시키는 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쾌한 해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 글 쓰신분도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 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반대운동을 멈출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합당한 반박논리가 없어서 그런 반박 논리를 듣고 싶은 저에게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없는 노예제도와 비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쨋거나 제가 너무 단순 무식해서 인지 제가 의문이 드는 "막노동은 괜찮은데 왜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동의를 역사적, 시간적 속까지 파고 들어서 진정한 동의가 맞는지 여부를 따져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면 현대사회가 구현하기 어려운 이상국가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요자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일부 국가처럼 공창 제도를 두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공감에 계시는 분들 저 너무 미워하실까 걱정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본부터 생각해보자는 관점입니다.
    성매매가 왜 나쁜지 속시원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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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7 11:09
    우선 저의 부족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제가 현재 생각하는 바를 꾸밈없이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의 친구들과 성매매와 관련해서 논쟁을 몇번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이 남성과 여성의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감수성의 차이요. 가장 전형적인 성매매 행위는 남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할텐데, 남성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 물질이(그것이 성기이든, 다른 신체 부위든, 물건이든) 자신의 몸 속으로 삽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강제가 있어도 자신이 도구화되어 인격적 가치가 침해된다고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죠. 물론, 성기삽입 이외의 다양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를 규제해야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지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성매매의 자발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요즘 제가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했었는데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71%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고, 부의 직업이 일용노무직이거나 무직인 비율이 56%, 성폭행 피해경험이 51%, 성매매 동기 1순위가 생활비 및 생계비 해결(5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가출한 후 성매매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매매가 많은 경우 성인 성매매로 이어짐을 고려할 때 위 통계자료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과 불안정한 가정 환경은 아이들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남자 청소년들이 막노동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하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저는 위에 말씀드린 존엄성의 문제를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노동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관계,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노동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두서 없이 쓴 것 같은데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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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2 16:43
    지아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성매매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예상했던 것인데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 또는 불가피한 동의에 의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면 솔직히 금지해야할 것들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급아르바이트, 막노동, 대기업 납품행위, 연예활동 등등...

    현재로서 제 생각은 성매매라는 것은 비록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하더라도 소수이고 대다수의 경우 향후 당사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인 만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노동 등의 다른 유사한 것과 비교할 때 당사자에게 생기는 상처가 매우 크고 기타 다른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성매매를 유독 금지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공창제도를 오랜 세월동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성매매가 그렇게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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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0 06:12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그러한 유혹에 들어 갈 수 있었을까요? 동화속에 왕자님을 기다리는 성경험 없는 여성은 처녀막의 방해로 부터 자유롭지 않기에 쉽게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폭행과 아이들의 성경험을 왜 막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것은 바른교육에서만 나옵니다. 법을 통해 미성년자를 지정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교육이 끝나지 않은 판단이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 올바른 판단과 사용이 필요한것이 성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환경에 의해 매일 같이 야한 동영상을 보며 포르노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여성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변태적인 것을 강요하며 심지어 동영상도 찍으려 할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환경에 노출에 따라 그 사람의 교육이 결정되고 그 교육에 의해 선택하는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시대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포르노에 대한 노출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좋은 환경과 좋지못한 어른들로부터 지켜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성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남자는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여자는 남자를 성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동안 증명된 올바른 성생활인 부부생활의 만족으로 탈선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길이라 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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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0 06:13
    수많은 아이들이 성욕에 미친 어른들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교육이 되어 삶에 익숙해지고 그 삶이 결국 평범한 행복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성매매여성은 미용이나 일반일을 가르쳐줘도 쉽게 성매매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틀을 통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성매매 합법은 여성의 성해방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현재를 성적인 노리개 대상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을 뛰어넘는 것은 성을 파는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을 팔 수 있어도 지키는것에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안좋은 남성들을 만나서 그릇된 성을 배우고 그릇된 문화를 배우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녀들의 어렸을적 무수한 말로 유혹하며 잠자리를 갖게 만들고 버리는 남자들 또는 돈을 쥐어주며 자신의 욕정을 위해 성을 돈과 바꾸는것이 괜찬은것 처럼 여자를 설득시키는 더러운 놈들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남자들도 많습니다. 비록 빛나지 않고 달콤한말로 여자를 홀리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한여자를 위해 열심히 사는 남자들 많습니다. 예전 과거에는 남자들이 서슴치 않게 여성을 유린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여성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성을 팔려고 합니다. 두가지 경우다 결국 여성은 성에 노예가 되는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남겨진 산물을 통해 경험적으로 배운 성을 이용하는것이지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하는것 그것은 왜 나는 남자가 아닐까 평생고민하는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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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0 06:15
    우리가 속옷을 왜 입을까요? 동물에게는 없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동물과 같이 벗고 댕긴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뻔뻔한 것입니다. 자기 낳아주고 몇십년 함께 있었던 부모에게도 속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며 관계를 가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지켜온 성기 입니다. 돈을 위해 아껴온 성기를 드러내고 교합하는 행위를 파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와 도덕 자신의 영혼과 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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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14:59
    레포트 자료로 좋을 것 같아서 복사해서 이용할게요! 정말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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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17:55
      은진님, 고맙습니다! 리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블로그 등에 포스팅하실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시면 더 좋겠네요.^^ 앞으로도 인권의 경계를 지우고 희망을 그리는 공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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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2 13:12
    6년이나 지난 글이지만 참 잘썼네요 공부하는데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