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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난민 활동 에세이 - 장서연 변호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by 비회원 2009. 10.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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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


2009년 4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잡아 질질 끌고 간다. 여성의 상의가 밀려 올라가서 상반신이 훤히 드러나는데도 아랑곳 않고 단속차량까지 끌고 가서는 여성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한마디 사과 조차 하지 않는 관계당국. 이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다.



현재 공감의 활동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이주와 난민’영역이다. 마치 무법지대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변호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적절한 피해구제 없이 방치돼 왔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차별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그들을 일관되게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했다. 예전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단순히 악덕 고용주에 의한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됐다. 그러나 지금은 개별적 차원을 넘어서 정부정책 차원의 문제가 됐다. 차별적인 제도 아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일삼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감은 2004년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이주노동자들의 법률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단체파견활동과 법률상담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한 법률매뉴얼을 제작하고, 활동가를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 사업으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

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다. 또한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장변경 3회 제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강제근로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었다. 또 2009년에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한편, 공감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서울사무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대법원에서 중국인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 이는 국내 최초로 중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한 사건이었다. 공감은 개별적인 난민신청자들의 소송 지원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들의 처우 문제, 난민심사절차의 개선 등 난민법제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글 - 장서연 변호사



이주와 난민 주요활동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난민법 등 관련법률 재개정 활동.

-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및 위법한 출입국 단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년~현재)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및 지역별 법률교육(2006년~ 현재)

-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산업연수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 소송(2007년)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한 헌법소원 청구(2007년)

- 여수외국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참여(2007년)

- 유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참여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등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승소(2006년)

- 버마민주활동가, 중국민주당원 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2008년)


<이 글은 공감 5주년 기념 자료집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에 실린 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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