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장애인권 활동 에세이 - 염형국 변호사

본문

 
박옥순 국장님께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곧 개나리와 진달래도 꽃을 피우겠네요. 제가 처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찾아갔던 2004년에도 한창 봄꽃이 피던 따뜻한 봄날이었지요. 단체 활동 경험이 전혀 없어 어리버리하던 저를 장애우 연구소 간사님들은 너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제게 그래도 변호사랍시고 여러 법률 관련 업무를 맡겨주셨고,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기에 짧은 법률지식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법률상담도 하고, 의견서도 작성하고,

소장과 고발장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입법안도 만들었지요. 간사님들을 쫓아 집회에도 쫓아다녔던 기억,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기억, 끝날 줄 모르던 저녁 회의 후 빼먹지 않는 뒷풀이도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과 정책실에서 만났던 간사님들인 박옥순, 박숙경, 임소연, 김정하, 여준민 이들 독수리 5자매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장애인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금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지는 못하였을 거예요. 지금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모두 나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요.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생활자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독수리 5자매를 만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고는 합니다.


만 5년 동안 했던 장애인 인권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던 일 2가지를 꼽자니 모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5자매와 함께 했던 활동이네요.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시설과 정신병원 등에서 수용된 장애인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입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법률안 공청회 참여, 법률안 수정 작업, 법안 안내서 작업, 법안에 대한 당

사자 교육, 국회의원 설득 작업 등 법률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했었네요. 2007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던 날, 너무 기뻐서 함께 환호하고 서로 축하해주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법안을 만들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했던 것은 국내 입법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하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이어서 더욱 빛나는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장애인차별 상담, 인권위 진정을 위한 해설 자료집 작업,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 장차법 이행 점검 토론회 등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다음으로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연구조사활동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응한 조사와 고발 등을 통해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복지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축을 옮기기에 이르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장애인에 관한 국가 단위의 보고서를 만들어 실태를 보고하고 다양한 정책개선방안들을 내어놓기에 이르렀지요.

저는 운이 좋게도 공감에서 장애인 영역을 맡게 되었고, 그간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룬 성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장차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보다 많은 상담과 진정, 소송이 뒤따라야하겠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앞으로도 박옥순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발바닥 5자매께서 저의 무뎌가는 인권 감수성을 일깨워주시고, 제대로 활동하라고 끊임없이 다그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구요.

글 - 염형국 변호사

장애인권 주요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반활동(2004년~2007년)

전국 장애인단체활동가 법률학교 진행(2005년)

장애인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에 대한 보험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2006년)

장애인에 대한 청계천 접근권 차별에 대한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년~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연구 참여(2007년~2009년)


<이 글은 공감 5주년 기념 자료집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에 실린 글 입니다. >


※ 공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공 블로그 구독하시고, 아래의 '추천','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