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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방문기/ 홈리스도 우리의 이웃이다 part.1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by 비회원 2009. 7.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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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공감소송을 찾아서]
1. 판결 선고의 순간

2. 전체 홈리스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큰 문제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5. 님비 현상, 두터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세군이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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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선고의 순간

서울 고등법원 전경사진


2009년 7월 7일 오후 1시 53분 판사들이 입장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항소심 판결 선고는 일곱 번째 순서다. 우리처럼 초조해 보이던 스물 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서울 고등법원 303호 대법정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선고가 끝나면 한두 명 씩 조용히 뒷문으로 법정을 떠났다. 1시 56분, ”2008누 351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도 이겼다. 노숙인인쉼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동네 주민들이 ‘분위기 흐린다’며 거부하면 들어서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자주 접한다. 이번 재판은 다시 한번 이런 ‘님비’현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새로운 시설기준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같은 입장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번 선고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


2. 전체 홈리스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큰 문제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충정로 사랑방’이라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던 구세군은 100주년 관련 조직개편 때문에 2007년 11월 1일 이곳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현재 위치로 다소 급하게 건물을 이전했다. 이전 당시에도 근처 여고와 거리가 멀지 않아 ‘님비’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한다. 당시 중랑구청은 2008년 1월 9일 해당 건물을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했다. 쉼터 측에서는 2월 14일 중랑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9일 중랑구청측으로부터 센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구세군은 중랑구청장에게 센터를 사회복지시설(노숙인쉼터)로 하여 설치, 운영하겠다는 신고서를 냈으나 중랑구청장은 신고서를 반려하여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노숙인 쉼터가 여학교 진입로에 위치했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의 요건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1항 각호의 첨부서류를 갖출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6조 2항은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1심은 단순히 전체 노숙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에서 비롯된 학교 측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만으로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중랑구청에서는 ▲시설의 정문과 학교 정문이 30m 거리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 3월 15일 경에 발생한 안양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슬 실종 피살사건 등 당시 흉흉한 사회적 분위기상 노숙인 시설은 특히 여고생들 등하교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0.0001%라도 성추행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고처분 반려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중랑구청 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한 행정행위는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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