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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꼽은 2019년 기초법 5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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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꼽은 2019년 기초법 5대 뉴스



1.기초생활수급비 인상분, 3년 연속 최저치 기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 7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낮은 수준의 인상을 고수했습니다. 2017년 1.16%, 2018년 2.09%, 2019년 2.94%에 그쳤습니다. 

  빈곤층의 소득하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준중위 소득을 고수하는 것은 빈곤층 복지 확대에 관심이 없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이 유독 많은 한 해였습니다. 심각해져가는 빈곤문제, 나아지지 않는 빈곤층 복지제도의 부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모녀, 관악구 모자, 강서구 가족, 인천 일가족 등.. 가난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대통령의 공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후퇴! 청와대 농성 돌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지속적인 후퇴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만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항의하며 기초법행동은 청와대 앞 항의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답변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4. 한국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 승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고 청소부로 취직했다가 지병이 악화해 2014년 사망한 고 최인기님의 죽음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청과 국민연금 공단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값진 승리입니다.

  수원시청과 국민연금공단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에 나섰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초법 제정 20년? 사각지대도 20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제정 20년을 자축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도, 문제점도 20년이 되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권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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