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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 활동의 사회적 조건' 공감포럼 참석 후기 _ 박소현 공감 30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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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마땅히 옹호하고 변호해야 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담고 있는 다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기존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위험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인권은 본인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9월의 26일 목요일 저녁은 ‘공감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장여경 상임이사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던 포럼 <공익인권 활동의 사회적 조건>은 크게 1) 정보인권과 관련한 여러 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2) 공익활동이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다뤘습니다.


  먼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희망버스/철도노조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인터넷 언론기지국 수사 사건, 국가정보원 패킷 감청 사건, 활동가 생체 정보 채취 사건과 위헌 결정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의 철도노조 개인정보 경찰 제공 사건의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위 사건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공익소송과 사회변화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주목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뒤 문제의식을 느껴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의제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법을 제정했을 때부터 문제를 확인해 지속해서 관심을 보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명 ‘DNA 채취법’은 중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입법 목적과 비교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법안을 이용해 용산참사 철거민과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DNA를 채취하고 대상자의 사망할 때까지 국가가 그 생체정보를 보관하게끔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 각하된 일도 있습니다. 강력 범죄 재발 방지라는 제정 목적과 다르게 농성이나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와 활동가에까지 생체 정보 채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노동조합원과 활동가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기존에 존재하던 노동자와 활동가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모순을 고착화 합니다. 인간의 편리하고 진보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투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적 정보의 보호와 공적 정보의 자유까지의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정보통신의 신기술이 인권침해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생성되는 수많은 쟁점과 전례 없는 사회문제 속에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관점과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궁금증은 강연 후반에서 ‘공익활동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다루며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감시와 표현의 검열로부터 안전한 일상은 제도 개선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비단 법률가만의 숙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익 소송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법률가와 협력하고 개선의 맥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소송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여러 흐름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 승소를 하더라도 기대했던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회 운동이라는 맥락 안에서 비법률가와 협력하며 의제화해야 하는 공익소송에서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사회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 법률 활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합법적인 해결책이자 갈등에 대한 역동적인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드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정보화 확산이 이루어졌지만,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과 보장 요구는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한 한국 사회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보인권 운동을 위한 공론장은 어디이며 사회적 시스템의 주축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며 포럼 후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글 _ 박소현 (공감 30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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