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물 자체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닌 밀어닥치는 속도니깐, 온다! 온다!,이런 느낌 속에서 차오르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물이 굉음과 함께 왔어요. 굉음과 함께"
-2019.01.팻(가명, 55세)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 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라오스 주민 49명 사망, 22명 실종, 약 6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 북동부에서 5천명 이상의 이재밍 발생

한국은 이 비극적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NO!NO!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시공사인 SK건설
▷댐 수력발전 운영을 담당한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955억 원을 지원한 한국 정부

"우리나라가 對개도국 원조* 자금인 EDCF*를 활용하여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PPP*사업에 대한 최초의 정부 지원 사례"
-2011.12.7. 기획재정부-

"EDFE는 라오스 정부의 출자금을 지원하여 △라오스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 지원, △현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라오스 정부의 재정확충에 기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
-2011.12.07. 기획재정부-

⊙ 공적개발원조(ODA): 개도국의 빈곤퇴지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시행하는 원조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사업을 수행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그러나..
사고 직후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한국 정부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
-2018.7.25. SK건설-
"현지 시각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 22일 댐 상단부에 10개소 균열 침하 발생, 이후 23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
-2018.7.24.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댐 건설 사실조차 몰랐던 라오스 주민들

"댐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어요. 마을을 따라 흐르는 강 상류에 댐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죠. 댐이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을 거예요."
-2019.01 래(가명, 35세)

최근 댐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라오스 정부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
-2019.5.28.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서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에 토질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면 댐 건설 사업을 전면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았을 것"
-2019.03.20. 분통 치트마니. 세피아·세남노이 댐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그럼에도 여전히 라오스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SK건설과 전문가 파견을 주선하였을 뿐 '한국정부조사단'을 파견한 적 없다는 한국 정보

라오스 댐 사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캠프에서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5천 킴(약 700원)*의 식비와 10만 킵(약 14,000원)의 생활비, 20kg의 쌀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심지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으로 지급 예정이었던 쌀 재배 농경지 경적권을 중국의 바나나 회사에 넘겨준 라오스 정부

더 이상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피아·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복구와 공식적인 배·보상+댐 사고 원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아 조사 결과 공개+재발방지 대책 마련

함께해주세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는 라오스 댐 사고 1년을 맞이하여 한국정부와 SK건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7월 23일(화) 오전 11시, SK본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