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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주민의 모성보호 현실과 과제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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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소라미변호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이주민의 모성보호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결혼이민자들과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임신, 출산과정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과 이들의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여성이주자의 인권 전반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이주자의 인권을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새로웠습니다. 세부적인 발제문과 토론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발제정리]

 

1. 문제상황 - 결혼이주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보호 현실

 

◎ 국제결혼에 의해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경우 상업적인 국제결혼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고, 국제결혼의 77.8%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평균 혼인연령차가 11.8세로 한국인 부부의 혼인연령차인 2.3세보다 9.5세가 많으며,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이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주기는 결혼이민자들의 낯선 한국생활적응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큰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경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언어 및 인지발달지체, 학업수행능력 저조현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가족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져 자녀의 한국어교육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등록 이주여성은 전체이주여성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주민 관련 지원 사업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임신여성을 위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임신을 한 여성이주노동자가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주거환경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대부분의 임신한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부적절한 산전관리와 스트레스로 인해 조산이 늘어나면서 미숙아 치료와 선천성질환으로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지만 부모가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으로 인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생후 양육과정도 부모가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 의료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모성보호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2. 결혼이주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과제

 

◎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과제는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통해 상당부분 반영되고 이미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높은 조산, 저체중 출산, 이주여성의 저영양과 높은 빈혈, 불임, 낮은 피임실천 수준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전 후 및 주산기 관리의 강화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임신 전후의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한 정서는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산모 자신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단위교육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화되고 정보제공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임신 중 가정폭력이나 가출, 불의의 사고 등으로 긴급의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비지원을 강화하고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통역인력을 확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조모임 및 멘토링 사업을 강화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대와 상호존중하고 배우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아동, 이주가정은 제외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혈연주의를 바탕으로 국적중심의 이주민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다양한 체류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체류형태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여성으로서 받아야 할 모성보호 교육과 양육정보, 의료정보를 자국어로 제공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노동유형은 제조업에서 점차 식당,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업노동환경 자체가 사적인 공간과 업무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생활 및 의료 전반에 걸쳐 타 업종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서비스업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고용허가제 내 모성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토론]

1.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 현실과 지원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부가 2006년 4월 26일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정책은 여성정책이 아니라 가족정책으로 출발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 개인보다 가족지원에 핵심이 있으며, 지원 정책 배경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에 있다는 점,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에 한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여성의 모성보호권이 중요한 만큼 실제적으로 아이와 관련이 없는 여성의 의료권과 건강권 역기 국제결혼가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여성들을 위한 건강권 및 의료권의 확보가 중요하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편의 건강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이 된다. 따라서 남편들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병원진료 및 본인의 건강상태를 의존해야 하는 제도하에서 여성들의 건강권은 언제나 경계선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적미취득상태로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을 한 여성,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그들은 쉽사리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신과 출산 지원사업에서 시행하는 가족교육 및 부부교육을 비롯한 방문서비스의 경우 대상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언어적인 문제 땜누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보건소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모성보호에 관한 욕구조사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강권에 관련하여 서비스를 주로 받고 있는 보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이주민의 재생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 현실과 과제

 

(1) 건강권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3조에 외국인 특례조항을 두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자는 이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 미등록이주노동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을 받지 못해 체류연장을 하지 못한 결혼이주자, 미등록이주아동 등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법 제9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 2는 난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국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일반에 대한 특례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결혼이주여성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자, 미등록이주노동자. 조산한 이주민 영유아, 이주아돌은 건강에 필수적인 기초적 의료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2) 노동현장에서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영유아보호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장변경 신청사유나 기간규정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이주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한 현재의 열악한 노동현장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임신과 출산’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장 변경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장변경 횟수제한도 완화하여 임신과 출산기간 동안 이주여성노동자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항목에 산전후 출산휴가 항목을 추가하여 이주여성노동자에게는 권리로, 사업주에게는 의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사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과 출산을 한다고 해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이 전무하므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이주노동자부모는 자신들의 체류자격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출생한 자녀를 본국으로 보내 본국의 가족들에게 양육을 위탁하는 실정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의 부모의 양육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양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이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보완해야 한다.

 

(3)다문화지원 시스템으로의 포섭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매우 광범위함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합법적’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을 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여성 또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그 향유자의 체류상태에 좌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글_9기 인턴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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