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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국제인권센터 소식 _ 공감 국제인권팀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by 동-감 2019. 6.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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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국제인권센터, 외국로펌 변호사들에 대한 난민법 교육 실시

522일 국제인권센터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Foreign Law Firm Association, FLA) 주관으로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외 어필 이일 변호사님, 난센의 김연주 변호사님,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이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외국로펌 외국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프로보노 교육이었습니다. 공감국제인권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가에게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단체와의 연결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광주아시아포럼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초청 및 워킹그룹 회의 진행

2019517-20,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는 5.18 39주년을 맞아 34일간 학살과 난민-국가 폭력과 국가의 보호책임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가 창립멤버이자 의장을 역임한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의 멤버들이 대거 초청되어 난민을 위한 법제도, 인식과 관행: 차별과 혐오를 넘어그리고 차별과 혐오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및 국가의 보호책임, 국제기구들의 책임과 역할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PRRN의 동아시아워킹그룹과 법률지원워킹그룹이 포럼의 부대행사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국제인권센터 구성원변호사 모두가 포럼 및 사이드이벤트의 기획·발제·회의 참가 등에 함께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3. 국내 로스쿨클리닉 최초 유엔조약기구 보고서 제출 지도

513, 서울대법전원 임상법학(국제인권)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 SNU School of Law) 학생들은 담당 강사인 황필규 변호사의 지도하에 유엔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영문 번역은 박예안 변호사, 김지광, 장승희 공감 자원활동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국가 인권상황을 심의하기 전에 국가에 질의목록을 발송하여 국가보고서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질의목록에 포함될 내용을 제안하는 보고서로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문제, 재난과 인권, 탈북자에 대한 자의적 구금 문제를 다뤘습니다. 국내 로스쿨클리닉이 유엔조약기구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한 최초의 사례로 판단되며 이후에도 국내 로크쿨클리닉의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5차 유엔자유권위원회 심의 앞두고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한국의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2019514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실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공감 김지림 변호사는 97개 한국시민사회모임의 실무 사무국원으로서 보고서 제출 이후의 후속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5. 유엔프라이버시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보고서 공동작성

공감국제인권센터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대비하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합하여 시민사회보고서 준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탄압에 사용된 정보 수사기관의 시민 감시, 그리고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유엔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감국제인권센터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방한 준비부터 방한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 등과 만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지속해서 힘을 보탤 것입니다.

 

6. OMCT-PAHRA 아시아 소송팀 첫 회의

2019년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필리핀 인권변호사연합(PAHRA)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구금, 고문, 약식 혹은 재판 외 처형, 강제 실종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해 초국가적 접근을 하기 위한 지역소송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아시아 소송팀 15명의 변호사들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공감 김지림 변호사는 2019514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첫 번째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스탄불 의정서의 활용법,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한 뒤 각자의 소송과 관련하여 국내· 국제적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본 회의에서 공유한 사안에 대하여 OMCT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서 작성,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개인진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국제기업인권단체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와 공동사업 모색

510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BHRRC)Phil Bloomer 사무총장, Lowell Chow 동아시아선임연구원이 한국에 방문하여 황필규, 박예안 변호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BHRRC는 기업인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기사화하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직간접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BHRRC와 공감은 앞으로 기업의 인권실사 의무화 등의 주제에 힘을 합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지속적인 교류와 기고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8. 대표적인 국제공익법단체 PILnet 설림자 공감 방문 

528PILnet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Rights CoLab의 공동 창립자로 있는 Edwin Rekosh와 성균관대 로스쿨의 Patricia Goedde 교수님이 공감을 방문하였습니다. Edwin Rekosh는 미국에서 공익법 분야를 활성화 하고 이후 동유럽과 중국에서의 공익법 분야 개척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Goedde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공감을 주된 모델 중 하나로 하여 한국의 공익법 분야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Rights Colab에서 새로운 시민사회단체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는 Ed Rekosh는 외부 펀딩이 일반적인 대다수의 해외 NGO와 달리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감의 운영구조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의 기회를 찾아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9. 하버드로스쿨과 공익활동 교류 모색

523일 하버드 로스쿨의 Alexa Shabecoff 공익서비스부학장, Anna Crowe 클리닉 강사 가 공감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이 공감에서 인턴 혹은 펠로우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버드 로스쿨 내의 인권클리닉과의 협업도 고려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과 하버드 로스쿨 사이의 협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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