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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원회 포럼 참석 후기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09.06.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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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9일(화) 민변 여성위원회 월례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수하게 여성만이 노조원으로 이루어진 경남제약지회에서 2년째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직장폐쇄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여성연예인 인권협회에의 법률지원, 형법개정 의견서 초안 작성(차혜령 변호사님이 수고하신다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위원회 보고 자리에서 영광스럽게도 '공감 5주년'이 주제에 올랐습니다.


공감의 재정기반에 대해서 차변호사님께 질문이 집중되더니 정부의 선별적 지원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정부를 잘 뽑아야 된다는거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신 원민경변호사님께서 공감에 기부를 권하시기도 했답니다.

 

위원회 보고 후 본격적으로 월례포럼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포럼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변호사이기도 하신 박주현 소장님이 현 정부의 실업정책과 국가재정 운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해 강연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공부하듯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셔서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복지에 문외한인 저도 재밌고 흥미롭게 강연을 들었습니다. 아래에서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Ⅰ. 현 정부 예산 편성의 문제점

 

(가) '부자 감세'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수정예산(원래 추경예산이라고 사용하나, 추경예산은 기존의 예산에서 +α의 개념이라면 수정예산은 기존의 예산도 바뀌어야 한다고 봐서 사용하는 개념.)에서 주목할 점은 상위 20% 9,10분위에 해당하는 '부자 감세'에 관한 점이다. 종부세 환급 뿐 아니라 감세가 08년에 6조 이루어졌고, 09년부터 4년간 90조까지 세금을 감세한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비교해 보자면 전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2조, 전국 대학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 약 12조가 든다. 대선의 정책이던 반값 등록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1 년에 22.5조에 해당하는 큰 돈을 줄이겠다고 나서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0.5분위인 기초수급대상자에게만 한정되어 있고(복지란 전 분위에 해당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른 분위사람들에게 복지는 우리의 세금만 낭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게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만 이루어져도 누구나 복지의 틀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험은 5~8분위(중산, 중상층)만 혜택을 보고 있다. 2~4분위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가 속한 분위로 복지의 사각지대이다. 이 분위에 속하는 계층이 사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인데 현 정부는 '큰놈 밀어주기'식 개발 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있다.

 

(나) 불필요한 세출

 

우리나라의 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토목건설예산(약 25조)이며, 건설예산으로 나눈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안 안에서도 또다시 건설예산이 포함되는 중복적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지방에 번번이 이루어지는 로비식의 건설 산업형태는 예산을 표면적으로 부풀리기에 충분하다. 흔히 사람들은 건설로 고용창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70년대 '삽질'이 전부였던 시절에나 가능한 시나리오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땅값'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고 시작하여 투자 대비 효과도 미비하다. 하지만 마피아식으로 진행되는 건설 산업을 통제하기는 너무 어려워 우선 SOC의 비용을 줄이는게 효율적이다. 이미 현재 우리나라의 SOC예산은 소득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포화상태이며, 고용효과도 없음이 입증되었는데도 현 정부는 4대강 프로젝트, 철도-항만의 부족을 들어 SOC 예산을 2009년 26% 증가시켰다. 그 증가분은 5조 정도로 이를 다른 곳에 썼을 때 오히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다) 대기업 집중 투자

좋은 예산안은 1. 고용창출효과 2. 소비창출효과 3.미래투자효과로 예산안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 민영화와 R&D확대로 '큰놈 밀어주기'식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에의 투자 형태는 고용창출효과를 불러일으키리라 예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사이에 고용을 30.1%나 줄였고, 특히 1,000인 이상의 재벌기업들은 고용을 47.9%까지 줄였다. 12년 만에 고용을 절반이나 줄인 셈이다. 고용없는 성장은 내수의 성장기반을 침식하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성장만능주의와 낙수효과(trickle-down효과, 대기업과 수출이 잘되면 중소기업·내수에도 그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96%가 대기업에 편중되는 R&D연구에 15조를 투자하고 HRD개발(현 정부는 영재육성정책으로 이름을 바꿔 부름) 즉 근로자 직업 개발에는 1.5조를 지원하고 있다. R&D는 주로 '신소재'나 '로봇', '와이브로'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다른 선진국들은 R&D와 HRD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Ⅱ. 대안

 

(가) '부자 감세' 22.5조 효율적으로 쓸 수 없을까?

 

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09기준으로 4% 성장, 일자리 20만개 증가를 했다고 보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짜고 통과시킨 예산안인데, 실제로 IMF에서 발표한 성장률은 -4%였고 일자리도 10만개 감소했다. 이를 당시 강만수장관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이 말은 즉 결국 부자 감세를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철회되어야 하고 감세한다며 줄인 세입을 원상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년에 22.5조에 해당하는 돈이 예산으로 남게 되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

 

먼저 15조는 연봉 1700~2400만원의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일자리의 인식의 변환이다. 우리나라 사회적 일자리는 70년대 취로근로->IMF때 공공근로에서 이어져 개념이 모두 섞이면서 인식의 하향 평준화되었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일을 하는 전문적인 일이며, 유럽에서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로, 사회적 일자리와 그 전에 행해진 공공근로와의 개념의 분리가 시급하다. 50만개 일자리는 점점 늘려서 4년째에 100만개까지 늘려야 한다. 그리고 5조는 지방으로 보내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린다. 또한 나머지는 신규 실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실업수급의 형태가 아니라 취업촉진형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안이 필요하다.

 

(나) SOC 증가분 5조는 어떻게 사용할까?

 

이는 실업예산으로 사용했을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현재 실업 수급율은 36%로 평균 4개월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조로 효과를 2배로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정규직 인원을 우선은 사회보험의 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면제해주거나 고용보험료의 감면 등을 통해 우선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SOC 예산안이 일자리 20만개 증가라는 짠 예산인데 실상은 10만개가 감소했으니 예산의 전제조건이 바뀌었으므로 SOC증가분을 철회하여 실업일자리예산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다) 부자, 대기업 집중 예산안에의 대안

 

현 정부는 상위 20%. 9, 10분위에게 직접 돈을 풀어주는 종부세 환급, 감세정책을 통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효율성이 없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투자를 해야 내수경제가 살 수 있다. 대기업에 투자할 돈으로 시장을 넓혀야 소비는 활성화 된다. 10분위의 사람들은 소득의 56%를 소비하는 반면, 1분위 사람들은 120%를 소비하여 소비창출효과가 아랫분위에서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부자에게 직접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현 정부는 실행하고 있다. -더구나 10분위의 소비는 해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영세사업장으로 대표되는 시장의 확대 역시 힘들다.- 오히려 그 돈으로 서민에게 투자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편이 훨씬 낫다. 현 0.5분위에게만 집중된 복지정책은 적어도 4분위까지 차등지원으로 늘린다면 소비효과가 커져 시장도 커지고 내수가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건설과 대기업에게 지원되는 현 예산 역시 불필요하게 과다하다. 건설에서 '땅값'으로 대표되는 고정자산을 줄이고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인건비, 능력개발)을 늘려야 한다.

특히, 교육과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미래투자효과, 소비창출효과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에 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R&D연구비(15조)와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편성된 HRD(1.5조)를 따로 예산안을 짤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해서 둘로 나누어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HRD 시스템, 특히 직업전문학교로 대변되는 근로자 직업개발이 취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여 각자의 HRD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중소기업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계속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대학 등록금이 면제되고, 4년 과정이 폐쇄적이지 않고 졸업하고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300여개의 대학 중 100개는 산업대학이 되어야 한다.(한국산업대학은 종합대이고, 산기대나 한기대와 같은 시스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핀란드가 이와 같은 대학혁신을 통해 대학경쟁력 세계 1위에 올랐다.

 

 

Ⅲ. 결어

 

예산안과 그 효과성을 판단할 때 1. 고용창출효과 2. 소비창출효과 3.미래투자효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것은 교육과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다. 사회서비스 확대 중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높을 것이다. 소비창출효과가 높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정책이라야 하는데 이는 평균소비성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각 분위에 골고루 혜택이 미치는 정책이어야 소비창출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미래투자효과가 큰 인적자원개발을 집중하여 R&D의 효과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강화로 이어지게 한다면 고용창출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분야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이다. 또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교육비와 보육비지원은 소비창출효과와 미래투자효과가 중첩되는 분야이고,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복지 분야의 확대는 고용창출효과와 소비창출효과가 중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투자효과가 중첩되는 분야이므로 이 분야로의 예산안 편성이 효과상 유리하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위기관리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지기반다지기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하면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선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재정지출의 기회만 앗아갈 뿐이고, 규제완화는 기업집중을 가져와서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며 민영화는 서민중산층의 공공서비스요금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킨다.

 

위기때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총 소비는 줄어든다. 수동적인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형태를 경계해야하고 내수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에 타겟이 맞춰져야 한다.

 

 

-

 

강연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사회적일자리의 사용자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들지만 많은 기업이 그런 부담을 꺼려하여

사용자성을 가지려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 그렇기에 정부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서

사회복지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현 정부는 9·10분위에게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5~8분위에게는 뉴타운, 재개발로 희망을 주고 나머지 분위에는 쇼를 해준다고 말씀하신게 인상에 깊게 남았습니다.(막걸리를 마신다던지 목도리를 둘러준다던지)

 

이번 강연은 정부의 재정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했기에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요약한 글이라 두서도 없고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표와 그래프, 자세한 설명이 담긴 강의안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9기 인턴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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