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본국의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A씨, 한국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다 _ 김지림 변호사

본문

 

 

* 난민 사안 특성상 성명, 국적,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A씨는 뮤지션입니다. A씨는 본국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 독재 정치에 대항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발표하였고 결국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쳐 A씨의 반정부적 활동을 거론하며 A씨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공연을 와있던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감이 A씨를 만난 것은 이미 A씨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한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가족을 데리고 노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2014년 경 이었습니다. 날짜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숫자에 지독히도 약했던 A씨는, 독재정권 비판 노래 발표,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가족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사건에 대해 그 년도와 달은 기억하였으나 정확한 일자를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A씨의 진술은 법무부로부터도 법원으로부터도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A씨와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했는지요. 연월일 중 을 제외하고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난민신청서와 난민면접조서, 그리고 당사자신문 간의 불일치 중 상당 부분이 A씨와의 심층인터뷰 끝에 해명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신빙성에 그다지도 결정적인 요소인 것일까. 각 단계에서 불일치가 발견되었을 때 심사관이, 아니면 판사가 조금 더 자세히 물었더라면, 해명할 기회를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A씨가 불안정한 체류로 인해 본업은 포기한 채 근근이 살아가는 와중에도 본국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던 독재자가 또 한 번 예정된 선거를 미루겠다는 발표를 하자 A씨는 주한 본국대사관 앞에서 독재에 반대하며 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에 살고 있는 본국 출신사람들을 모아 본국의 독재에 저항하는 단체를 만든 창립멤버로서 매우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들은 국내에도 그리고 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4년 전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망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인 바로 그 정치적 의견을 견지하고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간 결과, 올해 그는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국 땅을 밟은 지 14, 공감이 그의 사건을 대리하기 시작한지 5년 여 만의 일입니다.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그도 지치고 저희도 지쳤지만 매순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한국을 믿는다. 전체 심사과정을 믿는다며 또 한 번 부딪힐 힘을 준 것은 단연 A씨입니다. A씨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이상 본국의 독재정치가 끝날 때까지 더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A씨 정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당신의 정치적 투쟁을 응원합니다!

 

_ 김지림 변호사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