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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법적 지위와 향상' 세미나 후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by 비회원 2009. 6.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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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본래 보편적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급적인가, 아니면 인권 자체가 계급적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 떠오른다.


인권위가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한 시각차가 있음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각차가 계급적 사고에 기반 한 인권에의 접근에서 연유한다면 그 불편함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하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공동주체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세미나가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에서 4월 22일 오후에 있었다.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압박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9년 4월 6일 관보에 직제 개정령에 의한 21% 인력감축을 게재 하였다.


그 목적에서부터 국민들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잘못과 인권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대립한 것은 MB정권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두 정권에서도 국가인권위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비판 해 왔다.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것’이라 했다는 전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인권위의 중요한 역할이고 존재이유였던 것이다.


200억원 정도의 한해예산으로 인권위원회가 이룬 업적은 실로 엄청나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ICC로부터 A등급을 받은 대한민국은 차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ICC)의 의장직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였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국가라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작년 해외홍보비 282억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더 다양한 일과 더 큰 대외 이미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오동석, 정태욱, 김명연, 심재진 교수님들의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 자리에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앞서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점(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점, 인권위법 제 18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대통령령에 의한 조직 개편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위반한 과도한 인원감축)과 하위법인 직제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하위법이 상위법을 규제하려하는 것 이라는 점을 들어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국제법으로서의 파리원칙의 위반사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 많이 배운 자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발제문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글_9기 인턴 이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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